길가에 수북히 쌓여있는 낙엽과 함께 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다. 바로 갑자기 늘어난 도로포장 공사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공사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이런 공사는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벌이는 지자체들의 대표적 전시 사업으로 꼽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는 듯하다.
이유야 어쨌건 예산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내년 새 예산을 배당 받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여간 큰 낭비가 아니다. 돈을 들여 구입한 보도 블록이 필요한 만큼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것도 그렇거니와 공사기간 보행자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보도블록을 까는 몇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에 국가의 생산력이나 기술을 높이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왕 예산을 써야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생산적인 투자라는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 관련 사업에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나서 "재난관리시스템, 지식정보자원과 국유 재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문서ㆍ기록물 디지털화 등의 사업에 관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보기술과 벤처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우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크게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우리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국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관련업체는 이번 디지털 뉴딜이 침체에 빠진 IT산업 활성화하고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이 자칫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전시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T프로젝트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명확한 수요예측과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없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몇 사람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같은 교훈을 우리는 이미 공공DB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DB 구축사업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단순히 종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쳐 새로운 사업기회나 산업을 만들어내는 효과는 내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뉴딜은 시급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IT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새 보도블록만 까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도블록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대한다.
이유야 어쨌건 예산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내년 새 예산을 배당 받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여간 큰 낭비가 아니다. 돈을 들여 구입한 보도 블록이 필요한 만큼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것도 그렇거니와 공사기간 보행자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보도블록을 까는 몇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에 국가의 생산력이나 기술을 높이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왕 예산을 써야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생산적인 투자라는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 관련 사업에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나서 "재난관리시스템, 지식정보자원과 국유 재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문서ㆍ기록물 디지털화 등의 사업에 관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보기술과 벤처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우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크게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우리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국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관련업체는 이번 디지털 뉴딜이 침체에 빠진 IT산업 활성화하고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이 자칫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전시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T프로젝트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명확한 수요예측과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없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몇 사람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같은 교훈을 우리는 이미 공공DB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DB 구축사업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단순히 종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쳐 새로운 사업기회나 산업을 만들어내는 효과는 내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뉴딜은 시급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IT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새 보도블록만 까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도블록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