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스템 통합·민간기업 제휴도 가능
행정서비스 간소화·전산 비용 절감 기대
정보유출 우려·구축비 부담 해결이 과제
일본 총무성은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인터넷기술로 통합해 다른 시스템간에도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개발비를 반영하고 본격 착수에 들어가 전자지자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기업과 제휴도 가능해져 전출ㆍ출산시 한차례 전자신청만으로 번거로운 절차가 한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지자체간에 공유되는데 따른 정보관리체계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 구축=`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으로 명명된 새 시스템은 `웹(Web) 서비스'로 불리는 인터넷기술을 이용해 다른 시스템간에도 전자정보의 원활한 송수신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주기네트)는 전용회선으로 도ㆍ도ㆍ부ㆍ현(都道府縣)과 중앙부처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와 접속은 불가능했다.
특히 동일한 지자체내에서도 인사급여, 재무회계, 세무 등 부문마다 시스템이 각기 달라 데이터 교환은 수작업으로 이뤄졌고 지자체간 협조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시스템에서는 주민이 이사를 할 경우 주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운전면허와 국민건강보험 등 등록주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고 전기, 가스, 수도 등 요금도 별도 변경수속이 필요 없어진다. 또 의료, 교육, 방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연간 7000억엔을 넘는 전산비용이 수천억엔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같은 웹 서비스의 광범위한 활용은 세계 첫 시도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업체에 개발을 위탁해 2007년부터 일부 운용을 개시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으로 실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무성 관계자는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7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제의 시스템 근간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보유출, 구축경비 우려=총무성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 구상은 주기네트를 훨씬 능가하는 개인정보가 전국 지자체, 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국민의 이용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정보악용ㆍ유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지에 대한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은 지자체 업무 대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납세정보, 의료ㆍ건강정보, 본적지정보 등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도 전국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그만큼 유출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는 주기네트조차도 도쿄도 구니타치시, 후쿠시마현 야마츠리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원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시스템 유지경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등 일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행정서비스 간소화·전산 비용 절감 기대
정보유출 우려·구축비 부담 해결이 과제
일본 총무성은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인터넷기술로 통합해 다른 시스템간에도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개발비를 반영하고 본격 착수에 들어가 전자지자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기업과 제휴도 가능해져 전출ㆍ출산시 한차례 전자신청만으로 번거로운 절차가 한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지자체간에 공유되는데 따른 정보관리체계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 구축=`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으로 명명된 새 시스템은 `웹(Web) 서비스'로 불리는 인터넷기술을 이용해 다른 시스템간에도 전자정보의 원활한 송수신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주기네트)는 전용회선으로 도ㆍ도ㆍ부ㆍ현(都道府縣)과 중앙부처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와 접속은 불가능했다.
특히 동일한 지자체내에서도 인사급여, 재무회계, 세무 등 부문마다 시스템이 각기 달라 데이터 교환은 수작업으로 이뤄졌고 지자체간 협조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시스템에서는 주민이 이사를 할 경우 주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운전면허와 국민건강보험 등 등록주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고 전기, 가스, 수도 등 요금도 별도 변경수속이 필요 없어진다. 또 의료, 교육, 방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연간 7000억엔을 넘는 전산비용이 수천억엔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같은 웹 서비스의 광범위한 활용은 세계 첫 시도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업체에 개발을 위탁해 2007년부터 일부 운용을 개시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으로 실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무성 관계자는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7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제의 시스템 근간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보유출, 구축경비 우려=총무성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 구상은 주기네트를 훨씬 능가하는 개인정보가 전국 지자체, 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국민의 이용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정보악용ㆍ유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지에 대한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차세대 지역정보 플랫폼은 지자체 업무 대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납세정보, 의료ㆍ건강정보, 본적지정보 등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도 전국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그만큼 유출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는 주기네트조차도 도쿄도 구니타치시, 후쿠시마현 야마츠리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원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시스템 유지경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등 일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