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찰방식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내 GIS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관리 전산화 사업자 선정에서 GIS 전문업체들이 배제되고 있어 국가 GIS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시설물 GIS 사업은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방식과 평가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 지자체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적격심사(PQ)' 등 입찰방식이 제각각인데다, 특히 PQ방식의 경우 평가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평가방식'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발주된 GIS 프로젝트 중 양산ㆍ마산ㆍ경산ㆍ울산ㆍ여수ㆍ광양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으나 진주ㆍ구미ㆍ김해ㆍ사천 등은 PQ 방식을 적용했다. 이 지자체들의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지자체 의지나 관련업체의 영업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식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ㆍ마산 등은 참여업체들이 기술제안서와 입찰가를 제출한 후 기술점수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진주ㆍ구미 등은 기술평가 없이 기업의 매출ㆍ종업원수ㆍ실적ㆍ기술사수 등 외형조건을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사업자를 가렸다. 특히 PQ 방식의 경우 세부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업체에 유ㆍ불리할 수 있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구미시와 진주시는 시설물 GIS 사업자를 PQ방식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큰 평가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사업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평가에 180도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구미시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이면 5점, 8년 이상은 4점, 6년 이상은 3점, 4년 이상 2점, 4년 미만이면 1점을 부여하되 60세 이상 기술자는 5세 단위로 1점씩, 최대 3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으나, 진주시는 기술사 5점, 특급기술자 2.5점, 고급기술자는 0점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구미시는 실무경력 30년 이상이면 만점인 반면, 진주시는 20년 이상이면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술자가 기술사 경력 10년, 실무경력 30년인 A사는 구미시와 진주에서 모두 15점을 받게 되지만, 기술사 경력 2년에 실무경력 20년인 기술자를 둔 B사는 구미에서는 7점을 받지만 진주에서는 15점을 받게 돼 A사와 차이가 없게 된다. 이 부문에서만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한 관계자는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PQ방식을 이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100%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GIS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정보화사업인 만큼 기업의 규모나 종업원수, 구축실적 등 외형요건과 지자체가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PQ방식이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설물 GIS 사업을 발주하면서 한 컨소시엄에 참여업체를 4개 정도로 제한하면서 지방업체 비중을 40%까지 강제해 수도권의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GIS 사업 추진시 시스템통합(SI), DB 구축업체가 1곳씩 참여하고 지역업체 2곳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GIS 전문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봉쇄된다는 것. 이 때문에 대부분의 GIS 솔루션 업체들이 컨소시엄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고 경우 하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는 것.
한 전문가는 "GIS 시장이 향후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지만 아직은 시설물 관리가 중심인 상황에서 전문업체들이 설자리가 없어 큰 문제"라며 "GIS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GIS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관리 전산화 사업자 선정에서 GIS 전문업체들이 배제되고 있어 국가 GIS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시설물 GIS 사업은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방식과 평가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 지자체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적격심사(PQ)' 등 입찰방식이 제각각인데다, 특히 PQ방식의 경우 평가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평가방식'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발주된 GIS 프로젝트 중 양산ㆍ마산ㆍ경산ㆍ울산ㆍ여수ㆍ광양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으나 진주ㆍ구미ㆍ김해ㆍ사천 등은 PQ 방식을 적용했다. 이 지자체들의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지자체 의지나 관련업체의 영업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식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ㆍ마산 등은 참여업체들이 기술제안서와 입찰가를 제출한 후 기술점수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진주ㆍ구미 등은 기술평가 없이 기업의 매출ㆍ종업원수ㆍ실적ㆍ기술사수 등 외형조건을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사업자를 가렸다. 특히 PQ 방식의 경우 세부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업체에 유ㆍ불리할 수 있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구미시와 진주시는 시설물 GIS 사업자를 PQ방식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큰 평가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사업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평가에 180도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구미시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이면 5점, 8년 이상은 4점, 6년 이상은 3점, 4년 이상 2점, 4년 미만이면 1점을 부여하되 60세 이상 기술자는 5세 단위로 1점씩, 최대 3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으나, 진주시는 기술사 5점, 특급기술자 2.5점, 고급기술자는 0점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구미시는 실무경력 30년 이상이면 만점인 반면, 진주시는 20년 이상이면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술자가 기술사 경력 10년, 실무경력 30년인 A사는 구미시와 진주에서 모두 15점을 받게 되지만, 기술사 경력 2년에 실무경력 20년인 기술자를 둔 B사는 구미에서는 7점을 받지만 진주에서는 15점을 받게 돼 A사와 차이가 없게 된다. 이 부문에서만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한 관계자는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PQ방식을 이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100%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GIS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정보화사업인 만큼 기업의 규모나 종업원수, 구축실적 등 외형요건과 지자체가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PQ방식이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설물 GIS 사업을 발주하면서 한 컨소시엄에 참여업체를 4개 정도로 제한하면서 지방업체 비중을 40%까지 강제해 수도권의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GIS 사업 추진시 시스템통합(SI), DB 구축업체가 1곳씩 참여하고 지역업체 2곳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GIS 전문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봉쇄된다는 것. 이 때문에 대부분의 GIS 솔루션 업체들이 컨소시엄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고 경우 하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는 것.
한 전문가는 "GIS 시장이 향후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지만 아직은 시설물 관리가 중심인 상황에서 전문업체들이 설자리가 없어 큰 문제"라며 "GIS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