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송정책 총괄기구임을 자처하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는 9명의 방송위원들이 들으면 몹시 기분이 상할 얘기가 많다.
귀에 좋은 소리는 제쳐놓고, 듣기 싫을 법한 평가 중에는 "구태의연하다"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얘기가 있다. 방송계의 이구동성이고, 방송위 사무처 직원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제2기 방송위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점은 이런 평가가 제1기 방송위와의 비교를 통해 비아냥거림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5월 구성된 제2기 방송위에 대한 다소 이른감이 있는 `중간평가'로도 해석된다.
우선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는 지금껏 방송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좌표를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도 뒤로 물렸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일'로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 속에서 한발 앞선 정책을 제시하며 방송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노력과 비견된다. 이와 관련해 제1기 방송위는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통해 그나마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2기 방송위에 덕을 본 것 같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최근의 평가는 제2기 방송위원들이 정치권의 배분에 의해 구성된 데 따른 지적이 아니다. 민감한 정책현안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 스스로 책임을 지기 보다 `가급적 욕을 먹지 않겠다'는 자세로 이쪽 저쪽의 눈치를 살펴온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또한 상대적이다. 정보통신부는 어느 한쪽에서 분명 욕을 먹고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TV전송방식 논쟁과 관련해 방송위가 진정으로 국가 최고의 방송정책기구라면, 진작에 논쟁의 적극적 조정자이자 해결사로 나섰어야 옳았다.
방송위는 `논쟁이 조기에 종식되는 것을 전제로 시？군 지역 디지털방송 허가신청 기한을 7개월 연기했다'고 설명했는데, 말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진실로 논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한다면, 그저 돌팔매를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귀에 좋은 소리는 제쳐놓고, 듣기 싫을 법한 평가 중에는 "구태의연하다"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얘기가 있다. 방송계의 이구동성이고, 방송위 사무처 직원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제2기 방송위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점은 이런 평가가 제1기 방송위와의 비교를 통해 비아냥거림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5월 구성된 제2기 방송위에 대한 다소 이른감이 있는 `중간평가'로도 해석된다.
우선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는 지금껏 방송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좌표를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도 뒤로 물렸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일'로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 속에서 한발 앞선 정책을 제시하며 방송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노력과 비견된다. 이와 관련해 제1기 방송위는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통해 그나마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2기 방송위에 덕을 본 것 같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최근의 평가는 제2기 방송위원들이 정치권의 배분에 의해 구성된 데 따른 지적이 아니다. 민감한 정책현안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 스스로 책임을 지기 보다 `가급적 욕을 먹지 않겠다'는 자세로 이쪽 저쪽의 눈치를 살펴온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또한 상대적이다. 정보통신부는 어느 한쪽에서 분명 욕을 먹고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TV전송방식 논쟁과 관련해 방송위가 진정으로 국가 최고의 방송정책기구라면, 진작에 논쟁의 적극적 조정자이자 해결사로 나섰어야 옳았다.
방송위는 `논쟁이 조기에 종식되는 것을 전제로 시？군 지역 디지털방송 허가신청 기한을 7개월 연기했다'고 설명했는데, 말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진실로 논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한다면, 그저 돌팔매를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