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이 없어?"
"요청한 자료를 보냅니다."
"스와핑을 원하십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네티즌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 곳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기자에게도 가장 짜증 나는 것은 강력 접착제같이 끈덕진 스팸 메일을 지우는 일이다. 며칠 전 스팸 메일들을 한꺼번에 소탕하려다가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온 친구의 메일까지 날려버렸다.
기자는 5개의 e메일 계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회사용이고, 나머지 4개는 모두 개인용이다. 이 메일 주소가 이처럼 많아진 것은 아파트 투기하듯 사재기한 탓이 아니라, 순전히 스팸 메일 탓이다.
기자는 메일 검색을 위해 5개의 메일 주소들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가끔씩 한 두개를 빼먹어 메일 도착 2~3주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얼마 전 친구의 안부메일까지 지우고서 한참을 생각한 끝에 스팸메일의 한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한국산(産) 스팸메일이 홍수를 이루는 반면, 프랑스산 스팸메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포르노 같은 핑크 빛 메일은 아예 발송하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뭘까? 한국의 인터넷 업자들이 그저 색(色)을 밝힌다면, 프랑스 업자들이 좀더 고답적이고, 철학적이라서 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색을 밝히기로는 혼전 동거와 불륜과 호모섹스가 합법화한 프랑스가 더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정책의 차이다.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부터 디지털 공화국 건설을 위한 인터넷 관련법을 제정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상업용 스팸 메일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이트 업자는 수년간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고, 업자의 스팸 메일을 배달한 서버 사업자는 사법당국의 예고 없는 강제수색 및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업자들이 스팸 메일을 보내려면 잠재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업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 스팸메일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 공개념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은 인터넷에 대해서도 이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 인터넷이 이제 우리의 의사소통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의 장(public sphere)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청한 자료를 보냅니다."
"스와핑을 원하십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네티즌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 곳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기자에게도 가장 짜증 나는 것은 강력 접착제같이 끈덕진 스팸 메일을 지우는 일이다. 며칠 전 스팸 메일들을 한꺼번에 소탕하려다가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온 친구의 메일까지 날려버렸다.
기자는 5개의 e메일 계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회사용이고, 나머지 4개는 모두 개인용이다. 이 메일 주소가 이처럼 많아진 것은 아파트 투기하듯 사재기한 탓이 아니라, 순전히 스팸 메일 탓이다.
기자는 메일 검색을 위해 5개의 메일 주소들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가끔씩 한 두개를 빼먹어 메일 도착 2~3주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얼마 전 친구의 안부메일까지 지우고서 한참을 생각한 끝에 스팸메일의 한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한국산(産) 스팸메일이 홍수를 이루는 반면, 프랑스산 스팸메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포르노 같은 핑크 빛 메일은 아예 발송하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뭘까? 한국의 인터넷 업자들이 그저 색(色)을 밝힌다면, 프랑스 업자들이 좀더 고답적이고, 철학적이라서 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색을 밝히기로는 혼전 동거와 불륜과 호모섹스가 합법화한 프랑스가 더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정책의 차이다.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부터 디지털 공화국 건설을 위한 인터넷 관련법을 제정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상업용 스팸 메일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이트 업자는 수년간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고, 업자의 스팸 메일을 배달한 서버 사업자는 사법당국의 예고 없는 강제수색 및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업자들이 스팸 메일을 보내려면 잠재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업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 스팸메일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 공개념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은 인터넷에 대해서도 이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 인터넷이 이제 우리의 의사소통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의 장(public sphere)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