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잇따라 내놓거나 검토중인 카드사 규제완화책을 보면 금융당국이 카드사 편을 너무 들어주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업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판단 근거 중 연체율 10%이상과 1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조항을 없앴다. 이달 초에는 재정경제부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비중 50% 준수시한을 2007년 말로 연기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체율 조항 등은 올 들어 단 한차례 적용된 잣대였으며, 현금서비스 비중 준수시한 역시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2007년 말까지 후퇴하게 된 것이다. 모두 카드사들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일 8개 카드사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채권추심업무 마감시간을 현행 밤 9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카드사들의 요구에 대해, 그간의 불허 방침을 깨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올 초 카드대란 당시만 해도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기준을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강경 태도를 취했었다. 그러나 1년도 채 못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선회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카드사 규제완화책은 전업 카드사들의 적자폭이 4조원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카드사 부실의 원인이 과거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 때문이란 `원죄'를 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 대상이 카드사의 영업이 아니라 자산 건전성이나 소비자권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연체율 기준 폐지, 현금서비스 비중 준수시한 연기, 채권추심시간 연장 등 금융당국의 미봉책은 카드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카드사 부실을 키우고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카드사의 영업 분야에 국한돼야지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영업 활성화는 적극 돕되, 규제 완화는 자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업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판단 근거 중 연체율 10%이상과 1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조항을 없앴다. 이달 초에는 재정경제부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비중 50% 준수시한을 2007년 말로 연기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체율 조항 등은 올 들어 단 한차례 적용된 잣대였으며, 현금서비스 비중 준수시한 역시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2007년 말까지 후퇴하게 된 것이다. 모두 카드사들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일 8개 카드사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채권추심업무 마감시간을 현행 밤 9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카드사들의 요구에 대해, 그간의 불허 방침을 깨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올 초 카드대란 당시만 해도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기준을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강경 태도를 취했었다. 그러나 1년도 채 못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선회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카드사 규제완화책은 전업 카드사들의 적자폭이 4조원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카드사 부실의 원인이 과거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 때문이란 `원죄'를 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 대상이 카드사의 영업이 아니라 자산 건전성이나 소비자권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연체율 기준 폐지, 현금서비스 비중 준수시한 연기, 채권추심시간 연장 등 금융당국의 미봉책은 카드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카드사 부실을 키우고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카드사의 영업 분야에 국한돼야지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영업 활성화는 적극 돕되, 규제 완화는 자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