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한국유니시스 금융서비스사업본부장
금융환경의 세계화, 전자금융의 대중화, 마약ㆍ밀수ㆍ테러 등의 범죄조직 확산 등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불법적인 돈세탁(Money Laundering)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9ㆍ11 테러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지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ㆍ기관간 협조를 강조하고 혐의거래 보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적인 제재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개념은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ㆍ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ㆍ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선진 각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조치를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FinCEN, 영국의 ECU, 호주의 AUSTRAC 등과 같은 금융정보기구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정경제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2001년 11월 설치, 운영중이다.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범죄조직의 경제력을 확대하고, 뇌물 제공과 매수에 따른 사회 전체의 윤리수준을 약화시키며, 금융기관이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되어 해당 기관의 명성 및 신용에 손상을 입힌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축시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금 수요의 설명할 수 없는 변화, 은행의 건전성 위협, 합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오염 효과, 예기치 않은 국경간 자산이동에 따른 국제적 자본흐름 및 환율의 불안전성을 심화시켜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검사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종합검사시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이며,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검사매뉴얼을 보완해 향후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혐의가능거래의 발췌기법, 혐의거래 유형 추출 및 인지ㆍ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보유 여부, 시스템을 통한 내부보고체제 등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 연구기관(Celent Communication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4%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 76% 이상의 중형 및 49% 이상의 소형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총 도입비용으로는 솔루션, 하드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위해 약 6억3200만달러(약 7586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 예상치는 70조∼200조원로, 이는 전세계 800조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는 비중이다. 하지만 국내 많은 금융기관은 영업 및 수익창출이 우선시 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솔루션 및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제한된 국내 법규와 사건 유형에만 국한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은 쉽게 국제 자금세탁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근 한 국내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인해 11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추징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단시간 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의 보완, 구축이 요구된다.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야 하고, 자금세탁의 새로운 유형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방지 업무담당자가 손쉽게 모델 및 시나리오를 변경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워크플로의 변경이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 및 금융상품을 통한 대규모의 불법거래간 연관성 탐지 기능도 요구된다.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선진금융의 세계적 추세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전문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내 자금세탁 방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금융업무의 정예화 및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거래 방지에 따른 금융기관의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서둘러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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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의 세계화, 전자금융의 대중화, 마약ㆍ밀수ㆍ테러 등의 범죄조직 확산 등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불법적인 돈세탁(Money Laundering)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9ㆍ11 테러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지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ㆍ기관간 협조를 강조하고 혐의거래 보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적인 제재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개념은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ㆍ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ㆍ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선진 각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조치를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FinCEN, 영국의 ECU, 호주의 AUSTRAC 등과 같은 금융정보기구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정경제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2001년 11월 설치, 운영중이다.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범죄조직의 경제력을 확대하고, 뇌물 제공과 매수에 따른 사회 전체의 윤리수준을 약화시키며, 금융기관이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되어 해당 기관의 명성 및 신용에 손상을 입힌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축시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금 수요의 설명할 수 없는 변화, 은행의 건전성 위협, 합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오염 효과, 예기치 않은 국경간 자산이동에 따른 국제적 자본흐름 및 환율의 불안전성을 심화시켜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검사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종합검사시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이며,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검사매뉴얼을 보완해 향후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혐의가능거래의 발췌기법, 혐의거래 유형 추출 및 인지ㆍ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보유 여부, 시스템을 통한 내부보고체제 등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 연구기관(Celent Communication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4%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 76% 이상의 중형 및 49% 이상의 소형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총 도입비용으로는 솔루션, 하드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위해 약 6억3200만달러(약 7586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 예상치는 70조∼200조원로, 이는 전세계 800조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는 비중이다. 하지만 국내 많은 금융기관은 영업 및 수익창출이 우선시 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솔루션 및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제한된 국내 법규와 사건 유형에만 국한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은 쉽게 국제 자금세탁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근 한 국내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인해 11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추징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단시간 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의 보완, 구축이 요구된다.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야 하고, 자금세탁의 새로운 유형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방지 업무담당자가 손쉽게 모델 및 시나리오를 변경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워크플로의 변경이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 및 금융상품을 통한 대규모의 불법거래간 연관성 탐지 기능도 요구된다.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선진금융의 세계적 추세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전문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내 자금세탁 방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금융업무의 정예화 및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거래 방지에 따른 금융기관의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서둘러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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