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3개월 후로 연기됐다. 일선의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사이트까지 상호연동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유료화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보통신부가 밝힌 이유다.
그러나 유료화 연기의 진짜 이유는 공인인증서 가격을 둘러싼 공인인증기관간 갈등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올 초 금융결제원ㆍ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ㆍ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체결한 상호연동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금결원이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용으로 사용하고 가격을 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기관이 발끈해 별도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금결원과의 상호연동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이 새 협약을 체결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따로 있지만, 속내는 금결원이 책정한 가격이 4개 기관들이 생각하는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그대로 상호연동과 유료화가 시행될 경우 금결원의 시장 독점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인인증기관간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연기되고 공정경쟁 논란은 뜨겁지만, 정작 중요한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뒷전이라는 느낌이다.
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6개 공인인증기관의 협약만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후 6개월간 이를 알리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기가 쉽지 않다. 공인인증기관 들도 마찬가지다. 금결원이나 다른 기관들도 자사의 이해타산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격을 정했을 뿐이다.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은 사용자가 어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는지 상관없이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당국과 공인인증기관들은 유료화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주문하고 싶다.
그러나 유료화 연기의 진짜 이유는 공인인증서 가격을 둘러싼 공인인증기관간 갈등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올 초 금융결제원ㆍ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ㆍ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체결한 상호연동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금결원이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용으로 사용하고 가격을 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기관이 발끈해 별도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금결원과의 상호연동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이 새 협약을 체결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따로 있지만, 속내는 금결원이 책정한 가격이 4개 기관들이 생각하는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그대로 상호연동과 유료화가 시행될 경우 금결원의 시장 독점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인인증기관간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연기되고 공정경쟁 논란은 뜨겁지만, 정작 중요한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뒷전이라는 느낌이다.
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6개 공인인증기관의 협약만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후 6개월간 이를 알리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기가 쉽지 않다. 공인인증기관 들도 마찬가지다. 금결원이나 다른 기관들도 자사의 이해타산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격을 정했을 뿐이다.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은 사용자가 어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는지 상관없이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당국과 공인인증기관들은 유료화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주문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