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곧 법이다(?)'
지난 3월20일(한국 시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영국군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후 미국은 승승장구하며 한달여만에 사실상 이라크전을 승리로 끝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 살상무기는 전쟁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 언론들도 미 강경파들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의 이익(석유 확보)에 맞춰 과장ㆍ왜곡했다며 부시 행정부에 연일 포격을 가하고 있다.
18일 새벽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44.71%의 고율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지난 4월의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미 행정부가 하이닉스 상계관세 문제와 조흥은행 매각 문제를 묶어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은행들의 `하이닉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의 청산가치가 높은 지, 계속기업으로 생존가치가 높은 지를 따져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정부의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말이고 보면,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미 행정부는 마이크론이 최근 8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하자 과거 이익을 냈던 시점에 납부했던 세금 중 5억 달러를 환불해주기까지 했다. 미 행정부가 미 기업에 5억 달러를 지원한 셈이다. 자국기업에 이미 냈던 세금을 환불해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각지 않는 미국이 민간은행들이 기업을 지원한 것을 트집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힘있는 자가 국제 무역질서를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제 산업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국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 3월20일(한국 시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영국군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후 미국은 승승장구하며 한달여만에 사실상 이라크전을 승리로 끝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 살상무기는 전쟁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 언론들도 미 강경파들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의 이익(석유 확보)에 맞춰 과장ㆍ왜곡했다며 부시 행정부에 연일 포격을 가하고 있다.
18일 새벽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44.71%의 고율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지난 4월의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미 행정부가 하이닉스 상계관세 문제와 조흥은행 매각 문제를 묶어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은행들의 `하이닉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의 청산가치가 높은 지, 계속기업으로 생존가치가 높은 지를 따져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정부의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말이고 보면,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미 행정부는 마이크론이 최근 8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하자 과거 이익을 냈던 시점에 납부했던 세금 중 5억 달러를 환불해주기까지 했다. 미 행정부가 미 기업에 5억 달러를 지원한 셈이다. 자국기업에 이미 냈던 세금을 환불해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각지 않는 미국이 민간은행들이 기업을 지원한 것을 트집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힘있는 자가 국제 무역질서를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제 산업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국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