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규제엔 한목소리.." 수위ㆍ방법 싸고 설전
`스팸과 합법적 광고 메일은 다르다?'
미국 의회, 기업, 소비자연맹 및 각종 이익단체들이 스팸규제 연방법 제정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들은 스팸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그 수위와 방법에서는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해법이 분분하다. 특히 이메일을 홍보나 주요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는 마케팅단체ㆍ기업들은 `악의적인 스팸과 합법적인 광고메일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모든 종류의 메일 마케팅에 반대하며 스팸은 스팸일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스팸규제법안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워싱턴 의회에 각기 치열한 로비전도 펼치고 있다.
이들 사이의 주요 쟁점은 광고메일의 합법성 인정여부와 스패머 고소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것. 소비자단체는 기업뿐 아니라 스팸피해를 당한 개인도 스패머를 직접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주 검사와 ISP 등에게만 고소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설전의 와중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지난주 스팸규제법안을 찬성21 대 반대1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치 않는 이메일 광고를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이같은 메일을 보낸 개인ㆍ단체에 건당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이 법은 미국내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메일 광고 규제법규가 된다. 이번 법안통과는 스팸규제를 위한 연방법 제정을 놓고 고민하는 미국 의회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공공의 적' 스팸, 규제엔 한목소리=8개의 소비자단체는 지난주 22일 의회 법사위원회 및 상거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스팸규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수신자가 원치 않는 인터넷 광고업체들의 상업성 이메일 발송을 금지시키고, 개인이 스패머를 고발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스팸규제를 외치는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화당 소속의 콘래드 번즈,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스패머에게 메일 한통당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안티스팸(CAN-SAPM: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법안을 제출했다. CAN-SPAM 법안에 따르면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회신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일을 보낼 경우, 스패머는 이메일 한통당 10달러,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 또한 국가적인 `두낫이메일(do not email)' 리스트 제작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불법 스팸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모든 상업성 이메일은 내용이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제목에 `광고(ADV)'를 포함해야하며, 제목과 이메일 메시지 헤더가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메일은 또 하나의 영업도구=반면, 스팸도 스팸 나름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공화당의 W.J. 타우진 의원과 제임스 센브레너 의원은 이달 9일 이같은 마케팅단체의 이익을 반영한 스팸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들이 스패머를 무작정 고소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발송업체를 보호하며, 기업들에게 과거 3년간 사업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법안은 스팸 홍수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들이 향후 원치 않는 이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업적 이메일 발송자들에게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악의적인 스팸과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이메일을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ㆍ아메리카온라인(AOL) 등도 스팸퇴치를 위해 연합전선을 결성하는 등 스팸규제를 외치고 있으나, 광고성 메일을 허용해야한다는 법안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게이츠 MS 회장은 지난주 상원 상거래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업계 스스로 규제하고 실천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패머 고발은 개인이 아닌 ISP나 주 검찰총장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팸과 합법적 광고 메일은 다르다?'
미국 의회, 기업, 소비자연맹 및 각종 이익단체들이 스팸규제 연방법 제정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들은 스팸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그 수위와 방법에서는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해법이 분분하다. 특히 이메일을 홍보나 주요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는 마케팅단체ㆍ기업들은 `악의적인 스팸과 합법적인 광고메일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모든 종류의 메일 마케팅에 반대하며 스팸은 스팸일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스팸규제법안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워싱턴 의회에 각기 치열한 로비전도 펼치고 있다.
이들 사이의 주요 쟁점은 광고메일의 합법성 인정여부와 스패머 고소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것. 소비자단체는 기업뿐 아니라 스팸피해를 당한 개인도 스패머를 직접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주 검사와 ISP 등에게만 고소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설전의 와중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지난주 스팸규제법안을 찬성21 대 반대1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치 않는 이메일 광고를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이같은 메일을 보낸 개인ㆍ단체에 건당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이 법은 미국내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메일 광고 규제법규가 된다. 이번 법안통과는 스팸규제를 위한 연방법 제정을 놓고 고민하는 미국 의회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공공의 적' 스팸, 규제엔 한목소리=8개의 소비자단체는 지난주 22일 의회 법사위원회 및 상거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스팸규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수신자가 원치 않는 인터넷 광고업체들의 상업성 이메일 발송을 금지시키고, 개인이 스패머를 고발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스팸규제를 외치는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화당 소속의 콘래드 번즈,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스패머에게 메일 한통당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안티스팸(CAN-SAPM: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법안을 제출했다. CAN-SPAM 법안에 따르면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회신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일을 보낼 경우, 스패머는 이메일 한통당 10달러,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 또한 국가적인 `두낫이메일(do not email)' 리스트 제작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불법 스팸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모든 상업성 이메일은 내용이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제목에 `광고(ADV)'를 포함해야하며, 제목과 이메일 메시지 헤더가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메일은 또 하나의 영업도구=반면, 스팸도 스팸 나름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공화당의 W.J. 타우진 의원과 제임스 센브레너 의원은 이달 9일 이같은 마케팅단체의 이익을 반영한 스팸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들이 스패머를 무작정 고소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발송업체를 보호하며, 기업들에게 과거 3년간 사업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법안은 스팸 홍수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들이 향후 원치 않는 이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업적 이메일 발송자들에게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악의적인 스팸과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이메일을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ㆍ아메리카온라인(AOL) 등도 스팸퇴치를 위해 연합전선을 결성하는 등 스팸규제를 외치고 있으나, 광고성 메일을 허용해야한다는 법안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게이츠 MS 회장은 지난주 상원 상거래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업계 스스로 규제하고 실천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패머 고발은 개인이 아닌 ISP나 주 검찰총장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