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이 계속 지연돼 시스템통합(SI)업체들과 관련 단체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데 이어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의 과기정위 심의에서는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과기정위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소프트웨어(SW)전문기업 지정제도. 대부분 의원들은 이 제도가 기술력이 우수한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업계는 정통부 관계자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수세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SW기업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를 꾀하려는 이 제도의 취지가 의심받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W 전문기업 평가방법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I업체들이 국내 인증기관을 제쳐두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 품질인증인 CMM 심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평가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정통부가 구체적 대안 없이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인증기관으로 할 것이라는 원칙론만을 내세웠다는 것.
이와함께 각종 사업 수주와 관련해 업체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인증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한 대처도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일부 기관이 1차 심사를 한 뒤 다른 기관이 2차 심사를 하는 인증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원들은 이를 확실한 로비 방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결국 과기정위는 SW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구체성과 객관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통부에 보완을 요청하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 집중해 세부사항에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데 이어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의 과기정위 심의에서는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과기정위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소프트웨어(SW)전문기업 지정제도. 대부분 의원들은 이 제도가 기술력이 우수한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업계는 정통부 관계자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수세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SW기업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를 꾀하려는 이 제도의 취지가 의심받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W 전문기업 평가방법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I업체들이 국내 인증기관을 제쳐두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 품질인증인 CMM 심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평가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정통부가 구체적 대안 없이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인증기관으로 할 것이라는 원칙론만을 내세웠다는 것.
이와함께 각종 사업 수주와 관련해 업체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인증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한 대처도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일부 기관이 1차 심사를 한 뒤 다른 기관이 2차 심사를 하는 인증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원들은 이를 확실한 로비 방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결국 과기정위는 SW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구체성과 객관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통부에 보완을 요청하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 집중해 세부사항에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