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ㆍ마틴 위원 '파워게임' 양상
"경쟁 촉진이 먼저냐, 독점 방지가 먼저냐"
오는 6월 2일 표결을 앞둔 미국 방송통신법 상의 미디어관련 규제 철폐 여부를 앞두고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관련 규제 철폐 여부는 미디어 산업의 소유 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권력구도를 뒤흔들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표결의 이해 당사자는 미국 4대 공중파 TV방송을 비롯, 지역TV방송국, 신문 및 라디오 방송국 등 모든 미디어업체들이다. 여기에는 마이클 파월 FCC의장과 그의 정적인 케빈 마틴 FCC위원간의 권력투쟁도 끼어있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단체들도 가만있지 않을 태세다.
개정 대상에 오른 미디어관련 규제는 총 5건이다.
△지난 1941년 제정된 전국 TV 소유제한 규정은 TV방송국이 미 시청자의 35%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1941년 제정된 지역 라디오 소유제한 규정은 한 회사가 한 시장에서 라디오 방송국 8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1946년 제정된 듀얼 네트워크 규정은 ABC, CBS, NBC, 폭스 등 4대 공중파TV방송의 상호 합병을 금지시켰다. 또 △1964년 제정된 지역 TV 소유 제한 규정은 4대 공중파 TV방송이 한 시장에서 1 개 이상의 지역 TV방송국 소유를 금지시켰다. △1970년 제정된 TV-라디오간 상호 소유 제한 규정은 한 회사가 한 시장에서 소유할 수 있는 TV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의 수를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1975년 제정된 신문-방송 상호 소유 제한 규정은 한 시장에서 신문과 TV방송의 동시 소유를 금지한 규정이다. 이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TV-라디오간 상호 소유 제한'과 `신문-방송 상호 소유 제한 규정' 두 가지다.
미디어업계와 파월 의장은 이들 소유 제한 규정 철폐로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TV, 신문, 라디오등을 모두 소유한 공룡급 방송이 탄생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의 취사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마이크 파월 FCC의장은 미디어 업계의 경쟁 고취를 위해 이들 제한 규정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미디어업계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지 않으면 미국 공중파 TV방송산업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만이 생존 수단인 업계의 집요한 로비도 한 몫을 했다. CBS방송 소유주인 비아콤과 폭스TV의 소유주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이번 규제 철폐를 위해 FCC위원들을 상대로 고강도 로비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FCC의장에 취임한, 반독점 변호사출신이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아들인 파월 의장은 취임 전부터 `규제 철폐를 통해 경쟁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야심차게 추진했던 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개방 철폐안이 같은 공화당의원인 케빈 마틴 FCC위원의 반대로 좌절되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사건이후 의기소침해졌다. 그가 배수의 진의 친 채 벌이고 있는 방송 규제 철폐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패자의 눈물 앞에는 승자의 웃음이 있는 법.
지난 2월의 반대 표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케빈 마틴 의원은 차기 FCC 의장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은 채 이번 표결에서도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선거 캠프 참모출신인 마틴 위원은 부시의 대통령 당선후 논공행상 형식으로 FCC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지금도 부시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인은 딕 체니 부통령의 커뮤니케이션담당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마틴 위원은 지난 2월 FCC내 2명의 민주당출신 위원과 손잡고 파월의 안을 거부해 업계를 경악시켰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내년 선거를 의식, 마틴에게 표결 통과를 막으라고 은밀히 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미디어 소유 제한 관련 표결은 아직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FCC는 5명 위원가운데 파월을 포함, 집권당인 공화당출신 3명, 민주당출신 2명으로 구성돼 있다. FCC의 공화당출신 캐스린 애버내시 위원은 파월편이지만 민주당출신인 마이클 콥스와 조나산 애델스틴 위원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6월2일 표결에서 승리하려면 마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틴 위원은 일단 신문 방송 교차 소유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파월을 거꾸러트려야 자신이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질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경쟁 촉진이 먼저냐, 독점 방지가 먼저냐"
오는 6월 2일 표결을 앞둔 미국 방송통신법 상의 미디어관련 규제 철폐 여부를 앞두고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관련 규제 철폐 여부는 미디어 산업의 소유 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권력구도를 뒤흔들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표결의 이해 당사자는 미국 4대 공중파 TV방송을 비롯, 지역TV방송국, 신문 및 라디오 방송국 등 모든 미디어업체들이다. 여기에는 마이클 파월 FCC의장과 그의 정적인 케빈 마틴 FCC위원간의 권력투쟁도 끼어있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단체들도 가만있지 않을 태세다.
개정 대상에 오른 미디어관련 규제는 총 5건이다.
△지난 1941년 제정된 전국 TV 소유제한 규정은 TV방송국이 미 시청자의 35%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1941년 제정된 지역 라디오 소유제한 규정은 한 회사가 한 시장에서 라디오 방송국 8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1946년 제정된 듀얼 네트워크 규정은 ABC, CBS, NBC, 폭스 등 4대 공중파TV방송의 상호 합병을 금지시켰다. 또 △1964년 제정된 지역 TV 소유 제한 규정은 4대 공중파 TV방송이 한 시장에서 1 개 이상의 지역 TV방송국 소유를 금지시켰다. △1970년 제정된 TV-라디오간 상호 소유 제한 규정은 한 회사가 한 시장에서 소유할 수 있는 TV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의 수를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1975년 제정된 신문-방송 상호 소유 제한 규정은 한 시장에서 신문과 TV방송의 동시 소유를 금지한 규정이다. 이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TV-라디오간 상호 소유 제한'과 `신문-방송 상호 소유 제한 규정' 두 가지다.
미디어업계와 파월 의장은 이들 소유 제한 규정 철폐로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TV, 신문, 라디오등을 모두 소유한 공룡급 방송이 탄생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의 취사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마이크 파월 FCC의장은 미디어 업계의 경쟁 고취를 위해 이들 제한 규정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미디어업계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지 않으면 미국 공중파 TV방송산업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만이 생존 수단인 업계의 집요한 로비도 한 몫을 했다. CBS방송 소유주인 비아콤과 폭스TV의 소유주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이번 규제 철폐를 위해 FCC위원들을 상대로 고강도 로비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FCC의장에 취임한, 반독점 변호사출신이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아들인 파월 의장은 취임 전부터 `규제 철폐를 통해 경쟁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야심차게 추진했던 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개방 철폐안이 같은 공화당의원인 케빈 마틴 FCC위원의 반대로 좌절되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사건이후 의기소침해졌다. 그가 배수의 진의 친 채 벌이고 있는 방송 규제 철폐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패자의 눈물 앞에는 승자의 웃음이 있는 법.
지난 2월의 반대 표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케빈 마틴 의원은 차기 FCC 의장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은 채 이번 표결에서도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선거 캠프 참모출신인 마틴 위원은 부시의 대통령 당선후 논공행상 형식으로 FCC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지금도 부시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인은 딕 체니 부통령의 커뮤니케이션담당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마틴 위원은 지난 2월 FCC내 2명의 민주당출신 위원과 손잡고 파월의 안을 거부해 업계를 경악시켰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내년 선거를 의식, 마틴에게 표결 통과를 막으라고 은밀히 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미디어 소유 제한 관련 표결은 아직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FCC는 5명 위원가운데 파월을 포함, 집권당인 공화당출신 3명, 민주당출신 2명으로 구성돼 있다. FCC의 공화당출신 캐스린 애버내시 위원은 파월편이지만 민주당출신인 마이클 콥스와 조나산 애델스틴 위원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6월2일 표결에서 승리하려면 마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틴 위원은 일단 신문 방송 교차 소유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파월을 거꾸러트려야 자신이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질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