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들과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ICANN 회의는 사이버 세계의 UN과 비슷한 기구로, 매년 세 차례 정기 모임을 가진다.
ICANN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가상공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만, 태생적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격론의 장이 되고 있다.
ICANN은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장하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업무를 이양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도메인 이름과 IP주소 할당, 각종 인터넷 표준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아닌,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됨으로써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민간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인터넷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게 내재돼 있는 것이다.
98년 설립 이래 지난 4년간 ICANN의 기본정신은 인터넷의 확산과 도메인, IP 및 도메인 이름 루트서버의 안정적 운영이었다. 그동안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분쟁조정정책'(DNRP)을 제정했고, 일반이용자 선거를 통해 ICANN 이사회의 일부를 구성했으며 .biz, .info 등 7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을 인가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각국의 네트워크정보센터(NIC)와 베리사인이라는 회사의 후원을 받아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ICANN이 명실상부한 전세계 인터넷의 중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 각종 시민단체, 기술개발 및 표준화 단체 등의 호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상위국가도메인(ccTLD)의 운영을 담당하는 NIC들과 아시아태평양최상위도메인(APTLD), 유렵지역NIC연합체(CENTR) 등 ICANN의 회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ICANN은 미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어 그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ICANN의 CEO인 스튜어트 린(Sturt Lynn)이 작성한 ICANN 개혁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ICANN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지금까지 ICANN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순들, 즉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을 대변하기보다 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점 ▲ccTLD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gTLD(general Top Level Domain)에 관한 사항들만 논의한다는 점 ▲정부의 참여 창구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고 ICANN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ICANN 구조와 정책결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안이었다.
세계 243개 ccTLD 중의 하나인 KR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도 ICANN과 ccTLD의 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ICANN 및 그 산하 국가최상위도메인기구의 재편과 함께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RNIC는 특히 지난해부터 ICANN 내 ccTLD 연합체의 사무국을 담당하면서 진정한 세계 인터넷대표기구를 설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첨병이자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인터넷은 현재 5억 인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빠르게 전인류의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이 특정 국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될 일이다. ICANN의 개혁 혹은 새로운 세계 인터넷대표기구의 최우선 과제는 정당성과 대표성의 확보일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ICANN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가상공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만, 태생적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격론의 장이 되고 있다.
ICANN은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장하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업무를 이양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도메인 이름과 IP주소 할당, 각종 인터넷 표준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아닌,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됨으로써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민간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인터넷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게 내재돼 있는 것이다.
98년 설립 이래 지난 4년간 ICANN의 기본정신은 인터넷의 확산과 도메인, IP 및 도메인 이름 루트서버의 안정적 운영이었다. 그동안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분쟁조정정책'(DNRP)을 제정했고, 일반이용자 선거를 통해 ICANN 이사회의 일부를 구성했으며 .biz, .info 등 7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을 인가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각국의 네트워크정보센터(NIC)와 베리사인이라는 회사의 후원을 받아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ICANN이 명실상부한 전세계 인터넷의 중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 각종 시민단체, 기술개발 및 표준화 단체 등의 호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상위국가도메인(ccTLD)의 운영을 담당하는 NIC들과 아시아태평양최상위도메인(APTLD), 유렵지역NIC연합체(CENTR) 등 ICANN의 회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ICANN은 미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어 그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ICANN의 CEO인 스튜어트 린(Sturt Lynn)이 작성한 ICANN 개혁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ICANN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지금까지 ICANN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순들, 즉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을 대변하기보다 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점 ▲ccTLD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gTLD(general Top Level Domain)에 관한 사항들만 논의한다는 점 ▲정부의 참여 창구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고 ICANN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ICANN 구조와 정책결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안이었다.
세계 243개 ccTLD 중의 하나인 KR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도 ICANN과 ccTLD의 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ICANN 및 그 산하 국가최상위도메인기구의 재편과 함께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RNIC는 특히 지난해부터 ICANN 내 ccTLD 연합체의 사무국을 담당하면서 진정한 세계 인터넷대표기구를 설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첨병이자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인터넷은 현재 5억 인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빠르게 전인류의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이 특정 국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될 일이다. ICANN의 개혁 혹은 새로운 세계 인터넷대표기구의 최우선 과제는 정당성과 대표성의 확보일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