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등록 열기가 뜨겁던 1999년, 프랑스의 한 업체가 국내인 소유의 도메인에 대해 제소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샤넬사가,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성인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chanel.co.kr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국내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도메인 이름이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고 상품을 광고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 주체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샤넬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사건은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해 비싼 값에 되팔던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
도메인 이름 분쟁은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가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하는 것이다.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 반면 ADR는 신속하고 저렴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조정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DR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www.ddrc.or.kr)가 케이아르(KR) 도메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43건의 분쟁조정업무를 접수해 24건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24건의 조정결정문을 살펴보면 이전 16건, 말소 6건, 기각 2건으로 신청인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도메인들이 대부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도메인으로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절차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분쟁 해결이 빠르게 진행된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sawww.ddrc.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 상당수 국가가 나름대로의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ICANN(International Coorporation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F),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CPR 인스터튜트 등의 기관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ICANN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르면 분쟁 대상이 되는 일반 최상위도메인 이름의 조건은 다음 세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둘째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셋째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돼 사용되고 있을 것 등으로 세 가지 모두를 신청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은 상당히 많은 한국인이 분쟁 당사자로 관련돼 있다. 현재까지 세계지적재산기구에 제기된 한국인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피신청인인 경우가 217건으로 미국·영국·스페인에 이어 네번째로 많다. 이처럼 많은 한국인이 UDRP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UDRP 절차를 꼼꼼히 살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사이버 시대에 네티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법원은 도메인 이름이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고 상품을 광고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 주체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샤넬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사건은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해 비싼 값에 되팔던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
도메인 이름 분쟁은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가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하는 것이다.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 반면 ADR는 신속하고 저렴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조정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DR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www.ddrc.or.kr)가 케이아르(KR) 도메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43건의 분쟁조정업무를 접수해 24건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24건의 조정결정문을 살펴보면 이전 16건, 말소 6건, 기각 2건으로 신청인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도메인들이 대부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도메인으로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절차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분쟁 해결이 빠르게 진행된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sawww.ddrc.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 상당수 국가가 나름대로의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ICANN(International Coorporation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F),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CPR 인스터튜트 등의 기관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ICANN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르면 분쟁 대상이 되는 일반 최상위도메인 이름의 조건은 다음 세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둘째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셋째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돼 사용되고 있을 것 등으로 세 가지 모두를 신청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은 상당히 많은 한국인이 분쟁 당사자로 관련돼 있다. 현재까지 세계지적재산기구에 제기된 한국인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피신청인인 경우가 217건으로 미국·영국·스페인에 이어 네번째로 많다. 이처럼 많은 한국인이 UDRP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UDRP 절차를 꼼꼼히 살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사이버 시대에 네티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