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 인터넷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 통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은 10월에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해온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혁이 아닐 수 없다. 또 인터넷 기업의 입장에선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7월 물가와 임금 인상을 통해 실질가치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북한은 이에 대해 자본주의 언론의 해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를 도입했다. 또 9월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중국과 국경을 오가는 자유무역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 2년 동안 미뤄온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시작한 것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개혁은 혁명적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 차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경제부흥 전략은 단꺼번이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 톺아 오르는 형식으로 해 가자는 것"이라고 한 최홍규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의 말이 이를 시사한다.
북한 인터넷 개방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국가 도메인인 `닷케이피'(.kp)를 활용한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일본), `조선인포뱅크'(중국) 등의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국을 알릴 뿐이다.
북한이 인터넷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E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개발한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은 최근 뉴스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목적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선전과 외화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의 경우 사회주의 선전의 도구로, 조선인포뱅크의 경우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인터넷을 개방할 가능성은 적고, 또 개방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터넷을 연구해온 레오나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북한'이란 논문에서 "노동신문(북한)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말하는 열린 세계사회(open world society)의 본질은 사실상 실패한 세계주의(cosmopolitanism)의 변형이며, 그 목적은 지배와 정복에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서구가 원하는 식의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와 우리가 원하는 투명성(transparency)을 북한이 원치 않는다는 것은 투명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의 개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국내 벤처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었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외화벌이도 좋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각국에서 금하는 도박 사이트를 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북한과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북한 인터넷의 본질과 세계의 이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18일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 통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은 10월에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해온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혁이 아닐 수 없다. 또 인터넷 기업의 입장에선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7월 물가와 임금 인상을 통해 실질가치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북한은 이에 대해 자본주의 언론의 해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를 도입했다. 또 9월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중국과 국경을 오가는 자유무역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 2년 동안 미뤄온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시작한 것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개혁은 혁명적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 차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경제부흥 전략은 단꺼번이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 톺아 오르는 형식으로 해 가자는 것"이라고 한 최홍규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의 말이 이를 시사한다.
북한 인터넷 개방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국가 도메인인 `닷케이피'(.kp)를 활용한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일본), `조선인포뱅크'(중국) 등의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국을 알릴 뿐이다.
북한이 인터넷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E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개발한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은 최근 뉴스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목적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선전과 외화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의 경우 사회주의 선전의 도구로, 조선인포뱅크의 경우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인터넷을 개방할 가능성은 적고, 또 개방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터넷을 연구해온 레오나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북한'이란 논문에서 "노동신문(북한)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말하는 열린 세계사회(open world society)의 본질은 사실상 실패한 세계주의(cosmopolitanism)의 변형이며, 그 목적은 지배와 정복에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서구가 원하는 식의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와 우리가 원하는 투명성(transparency)을 북한이 원치 않는다는 것은 투명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의 개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국내 벤처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었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외화벌이도 좋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각국에서 금하는 도박 사이트를 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북한과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북한 인터넷의 본질과 세계의 이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