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J 새뮤얼슨(경제 칼럼니스트)
필자는 빌 게이츠가 거부가 된 과정을 추적했다. 그의 연봉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는 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큰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필자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필자는 게이츠의 재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질 것도 없고, 그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질 것도 없다. 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필자는 MS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필자의 이러한 무심함이 지나친 것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게이츠를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는 게이츠의 거대한 부(富)가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부를 위협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은 지난 15년동안 논객, 정치인, 학자들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온 인기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가난은 심각한 문제지만,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가난과 불평등은 혼동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가난 문제는 일시적인 저소득상태 이상의 문제다. 가난은 계속되는 저소득, 그리고 작업능력 결여·가족해체·신체장애·불운 등으로 인한 “주류 편입” 불능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난은 재앙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평등은 빈부 격차다. 비록 불평등은 가난으로 연결되지만 가난보다 훨씬 커다란 힘의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부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할 때 불평등은 증가한다, 그리고 많은 비(非) 경제적 요인들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1979년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의 약 3분의 1은 부유한 사람들의 임금과 급여가 급성장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 게리 버틀리스는 추정한다. 다른 요인으로는 좋은 보수를 받는 남녀의 결혼(가계소득 증가), 이혼 증가(가계소득 감소), 미국이민 증가(저소득가계 증가)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은 불평등(빈부간의 엄밀한 격차)보다는 기회와 성취에 더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지난 25년동안 이러한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에 관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수행했다. 이 기간에 경제적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했다. 1974년 미국가계 가운데 가장 부유한 5분의 1은 개인소득의 43.1%를 점했고, 최하위 5분의 1은 4.4%를 차지했다. 1999년에 이르러 이 격차는 49%와 3.6%로 더 벌어졌다. 비록 불평등이 증가했지만, 경제 또한 1982년 후반에 시작해 1990~1991년 미약한 후퇴를 제외하고는 줄곧 지속돼온 팽창 현상을 보였다. 이 기간에 미국인 대부분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증가했다. 근래의 기술 붐에 힘입은 거대한 축재에 대한 일부 시샘이 있기는 하지만, 널리 확산된 행복감은 그러한 불만을 잠재웠다.
대체로, 미국인들은 미국을 “유럽보다 더 유동성이 있는 사회”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유럽인들보다는 “상승(또는 하락)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버드대학의 알베르토 앨리시나, 라파엘 디 텔러와 런던경제대학의 로버트 맥컬로크는 밝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증가하는 불평등을 그리 염려하지 않는다. 불평등이 자신에게 닥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지금의 노선을 견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누구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첨예하게 양분된 사회를 원치 않는다.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한 강박감은 이러한 우려를 치유하지 않고 이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한 강박감은 대개가 도덕적 자기도취, 즉 교만한 “염려”를 과시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부자는 여하튼 빈자의 고통에 책임이 있고, 추가 재분배를 통해 증가하는 불평등을 쉽게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환상이다. 아마도 일부 프로그램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의 근본원인(가정의 붕괴·나태하고 무능한 부모·열악한 환경의 학교·취업에 필요한 노동기능 결여·마약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해법을 찾았을 것이다. 우리가 가난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게이츠 문제로 돌아가자. 그가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그의 재산이 필자의 재산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계속되는 경기둔화와 시장하락으로 인해 다른 누구보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재산보다 많이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다. 어느 누가 더 부유해지는가? 누군가 기분이 더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리〓송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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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빌 게이츠가 거부가 된 과정을 추적했다. 그의 연봉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는 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큰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필자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필자는 게이츠의 재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질 것도 없고, 그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질 것도 없다. 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필자는 MS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필자의 이러한 무심함이 지나친 것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게이츠를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는 게이츠의 거대한 부(富)가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부를 위협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은 지난 15년동안 논객, 정치인, 학자들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온 인기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가난은 심각한 문제지만,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가난과 불평등은 혼동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가난 문제는 일시적인 저소득상태 이상의 문제다. 가난은 계속되는 저소득, 그리고 작업능력 결여·가족해체·신체장애·불운 등으로 인한 “주류 편입” 불능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난은 재앙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평등은 빈부 격차다. 비록 불평등은 가난으로 연결되지만 가난보다 훨씬 커다란 힘의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부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할 때 불평등은 증가한다, 그리고 많은 비(非) 경제적 요인들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1979년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의 약 3분의 1은 부유한 사람들의 임금과 급여가 급성장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 게리 버틀리스는 추정한다. 다른 요인으로는 좋은 보수를 받는 남녀의 결혼(가계소득 증가), 이혼 증가(가계소득 감소), 미국이민 증가(저소득가계 증가)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은 불평등(빈부간의 엄밀한 격차)보다는 기회와 성취에 더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지난 25년동안 이러한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에 관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수행했다. 이 기간에 경제적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했다. 1974년 미국가계 가운데 가장 부유한 5분의 1은 개인소득의 43.1%를 점했고, 최하위 5분의 1은 4.4%를 차지했다. 1999년에 이르러 이 격차는 49%와 3.6%로 더 벌어졌다. 비록 불평등이 증가했지만, 경제 또한 1982년 후반에 시작해 1990~1991년 미약한 후퇴를 제외하고는 줄곧 지속돼온 팽창 현상을 보였다. 이 기간에 미국인 대부분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증가했다. 근래의 기술 붐에 힘입은 거대한 축재에 대한 일부 시샘이 있기는 하지만, 널리 확산된 행복감은 그러한 불만을 잠재웠다.
대체로, 미국인들은 미국을 “유럽보다 더 유동성이 있는 사회”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유럽인들보다는 “상승(또는 하락)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버드대학의 알베르토 앨리시나, 라파엘 디 텔러와 런던경제대학의 로버트 맥컬로크는 밝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증가하는 불평등을 그리 염려하지 않는다. 불평등이 자신에게 닥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지금의 노선을 견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누구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첨예하게 양분된 사회를 원치 않는다.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한 강박감은 이러한 우려를 치유하지 않고 이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한 강박감은 대개가 도덕적 자기도취, 즉 교만한 “염려”를 과시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부자는 여하튼 빈자의 고통에 책임이 있고, 추가 재분배를 통해 증가하는 불평등을 쉽게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환상이다. 아마도 일부 프로그램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의 근본원인(가정의 붕괴·나태하고 무능한 부모·열악한 환경의 학교·취업에 필요한 노동기능 결여·마약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해법을 찾았을 것이다. 우리가 가난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게이츠 문제로 돌아가자. 그가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그의 재산이 필자의 재산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계속되는 경기둔화와 시장하락으로 인해 다른 누구보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재산보다 많이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다. 어느 누가 더 부유해지는가? 누군가 기분이 더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리〓송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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