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내부자거래 중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 : 정보수령자(tipee)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정하는 내부자(insider: 기업의 임직원 등)나 준내부자(quasi-insider)로부터 당해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령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당연히 정보제공자(tipper)가 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정보수령자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해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시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중 중요한 요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자가 고의로 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정보수령자가 그러한 정보를 수령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그러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다.
예컨대 A기업의 사장이 타사와의 합병계획을 자기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집의 가정부가 우연히 엿들은 경우, 사장의 아내는 정보수령자로서 해당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가정부는 정보제공자의 고의 없이 우연히 알게 된 자이므로 규제대상인 정보수령자가 되지 않는다.
둘째, 정보수령자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내부자, 준내부자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데 사장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B기업 사장일 뿐 A기업 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정보수령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정보수령자는 1차 정보수령자만 규제대상이 되고 2차 정보수령자는 규제되지 않는다.만약 사장의 부인으로부터 합병정보를 전해들은 사장부인의 친구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장이나 사장 부인은 처벌되지만 사장부인의 친구는 처벌되지 않는다.
요즈음 전직 모 회사 사외이사였던 모 장관의 실권주 인수문제가 장안의 화재로 회자되고 있다.
필자가 언뜻 읽은 바로는 그 장관이 모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시에 , 회사의 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실권주를 인수했다가 최근에 회사의 주가상승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행운을 얻었다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을 논외로 한다면 여기에 두가지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번째는 내부자의 단기매매 문제요, 두번째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여부다.
우선 첫번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매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한 회사의 사외이사는 분명 증권거래법상 내부자다.
그렇지만 그런 내부자라 해도 당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있다.
문제는 그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가 여부일 것이다.
A : 정보수령자(tipee)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정하는 내부자(insider: 기업의 임직원 등)나 준내부자(quasi-insider)로부터 당해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령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당연히 정보제공자(tipper)가 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정보수령자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해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시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중 중요한 요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자가 고의로 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정보수령자가 그러한 정보를 수령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그러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다.
예컨대 A기업의 사장이 타사와의 합병계획을 자기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집의 가정부가 우연히 엿들은 경우, 사장의 아내는 정보수령자로서 해당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가정부는 정보제공자의 고의 없이 우연히 알게 된 자이므로 규제대상인 정보수령자가 되지 않는다.
둘째, 정보수령자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내부자, 준내부자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데 사장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B기업 사장일 뿐 A기업 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정보수령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정보수령자는 1차 정보수령자만 규제대상이 되고 2차 정보수령자는 규제되지 않는다.만약 사장의 부인으로부터 합병정보를 전해들은 사장부인의 친구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장이나 사장 부인은 처벌되지만 사장부인의 친구는 처벌되지 않는다.
요즈음 전직 모 회사 사외이사였던 모 장관의 실권주 인수문제가 장안의 화재로 회자되고 있다.
필자가 언뜻 읽은 바로는 그 장관이 모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시에 , 회사의 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실권주를 인수했다가 최근에 회사의 주가상승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행운을 얻었다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을 논외로 한다면 여기에 두가지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번째는 내부자의 단기매매 문제요, 두번째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여부다.
우선 첫번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매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한 회사의 사외이사는 분명 증권거래법상 내부자다.
그렇지만 그런 내부자라 해도 당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있다.
문제는 그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가 여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