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우리는 요즘 신문지상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얘기를 자주 접한다.
그만큼 외국인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고 설사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나 기업 모두 외국인투자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투자란 무슨 의미인가.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라는 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오는 것이다.
이전에는 외자도입법이라 불렀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투자를 말한다.
먼저 외국인(foreigner)에 의한 투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따라서 비록 외국에서 외국인처럼 살아 온 재일동포나 재미동포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투자행위(investment)가 있어야 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인정되는 투자란 회사를 한국에 설립되는 회사, 즉 신설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이미 설립된 한국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설립될 수 있는 회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투자의 99% 정도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다.
셋째, 투자의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투자의 목적물이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수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의 목적물로 인정되는 것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외화(foreign currency)이다.달러나 엔화 등이 그 경우다.
이 밖에 기계, 기자재 등의 자본재, 지적재산권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외국인투자의 목적물이 외화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외화란 반드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외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어느 외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암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돈을 갖고 외국인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폐쇄하여 청산대금이 남거나, 국내의 다른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갖고 있던 주식이나 지분을 처분한 대금 그리고 국내기업에 차관을 제공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상환받아 가지고 있는 외화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기업인들이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유가증권이 있다.
요즘 벤처기업들은 상호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안으로 주식의 맞교환, 즉 주식 스왑(stock swap)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외국의 유가증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 중 중요한 이유는 맞교환에 의해 받는 외국의 주식을 적절히 가치평가하는 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서 외국기업의 주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투자의 다변화와 국내경제가 국내적인 특수 이유로 인해 겪는 위기나 위험을 헤징(hedging)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외국인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고 설사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나 기업 모두 외국인투자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투자란 무슨 의미인가.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라는 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오는 것이다.
이전에는 외자도입법이라 불렀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투자를 말한다.
먼저 외국인(foreigner)에 의한 투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따라서 비록 외국에서 외국인처럼 살아 온 재일동포나 재미동포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투자행위(investment)가 있어야 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인정되는 투자란 회사를 한국에 설립되는 회사, 즉 신설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이미 설립된 한국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설립될 수 있는 회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투자의 99% 정도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다.
셋째, 투자의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투자의 목적물이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수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의 목적물로 인정되는 것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외화(foreign currency)이다.달러나 엔화 등이 그 경우다.
이 밖에 기계, 기자재 등의 자본재, 지적재산권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외국인투자의 목적물이 외화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외화란 반드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외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어느 외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암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돈을 갖고 외국인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폐쇄하여 청산대금이 남거나, 국내의 다른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갖고 있던 주식이나 지분을 처분한 대금 그리고 국내기업에 차관을 제공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상환받아 가지고 있는 외화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기업인들이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유가증권이 있다.
요즘 벤처기업들은 상호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안으로 주식의 맞교환, 즉 주식 스왑(stock swap)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외국의 유가증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 중 중요한 이유는 맞교환에 의해 받는 외국의 주식을 적절히 가치평가하는 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서 외국기업의 주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투자의 다변화와 국내경제가 국내적인 특수 이유로 인해 겪는 위기나 위험을 헤징(hedging)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