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stock; share)에는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다고 들었다.
서로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A)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취득으로 주주가 되고 주주는 취득한 주식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주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예컨대 주주명부와 주권에 주주의 이름이 표시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1주의 액면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이익배당에 우선권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이중 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액면(par-value share) 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균일하게 정해진 주식으로서 정관과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이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등 1주의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액면주식의 발행만이 허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주의 금액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 예컨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1주의 액면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허용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식의 액면을 균일하게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적어도 주식 수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 만큼의 금액은 납입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즉 할증발행은 자유이며 요즘 벤처기업의 증자에 네배로 참여하였다느니 여섯배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모두 이런 할증발행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와 달리 무액면(non par-value)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는 총 주식의 숫자만 있고 한 주의 액면가액은 없는 주식을 말한다.
즉, 무액면주식의 경우 단순히 전체 발행주식과 비례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따라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자본금이 따라 1주의 가치가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만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총 자본금이 1억원만 납입되었다면 1주의 가치는 100원이 되는 것이고 1주를 가진 경우 1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것이 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당한 잇점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하로 발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있어 매우 어렵지만, 액면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장상황이나 각사의 여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의 자본을 모집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둘째, 주식의 가치를 액면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주가관리에 대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액면이 1만원인 경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면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쉽게 액면과 연계해 부정적으로 볼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배당에 있어 배당률이란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액면주식의 경우 배당률을 아예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아직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주식을 무액면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이러한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초기 회사 창업을 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액면주식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서로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A)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취득으로 주주가 되고 주주는 취득한 주식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주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예컨대 주주명부와 주권에 주주의 이름이 표시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1주의 액면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이익배당에 우선권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이중 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액면(par-value share) 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균일하게 정해진 주식으로서 정관과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이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등 1주의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액면주식의 발행만이 허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주의 금액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 예컨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1주의 액면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허용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식의 액면을 균일하게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적어도 주식 수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 만큼의 금액은 납입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즉 할증발행은 자유이며 요즘 벤처기업의 증자에 네배로 참여하였다느니 여섯배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모두 이런 할증발행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와 달리 무액면(non par-value)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는 총 주식의 숫자만 있고 한 주의 액면가액은 없는 주식을 말한다.
즉, 무액면주식의 경우 단순히 전체 발행주식과 비례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따라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자본금이 따라 1주의 가치가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만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총 자본금이 1억원만 납입되었다면 1주의 가치는 100원이 되는 것이고 1주를 가진 경우 1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것이 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당한 잇점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하로 발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있어 매우 어렵지만, 액면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장상황이나 각사의 여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의 자본을 모집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둘째, 주식의 가치를 액면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주가관리에 대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액면이 1만원인 경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면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쉽게 액면과 연계해 부정적으로 볼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배당에 있어 배당률이란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액면주식의 경우 배당률을 아예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아직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주식을 무액면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이러한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초기 회사 창업을 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액면주식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