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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그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사이버상 최고 이슈
우리나라는 향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새 질서 확립 위한 국제적 활동 주도해야 

입력: 2013-10-27 20:45
[2013년 10월 28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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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그 이후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3회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목할 점은 지난 두 차례 총회보다 훨씬 많은 87개국에서 1,600명의 민간과 공공을 망라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참석했고, 영국, 미국 등 서방 진영을 중심의 참가 대상을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서방 진영과 다른 견해를 갖는 개도국 진영까지 확대했으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와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참가자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의 주요 성과는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사회 문화 혜택,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등으로 설정된 주제에 대해 주요 참가국 또는 민간부문의 입장과 견해가 발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회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 상의 대 원칙을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으로 이끌어 낸 점이다. 둘째, 전시회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정책과 모범사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를 알려 국내 제도와 사이버보안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일정 부분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열린 대규모 정보통신 관련 국제행사로써, 박근혜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했다는 점도 의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총회가 2011년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을 알면 향후 활동의 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문제와 인터넷 상에서 주소자원의 할당과 연관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이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정보통신총회(WCIT)에서도 이 두 가지 이슈가 논의된 바 있으며, 인터넷 공간이 자유롭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미국, 영국 등 서방진영의 견해와 스팸, 사이버 공격 등 부작용을 막고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제전기통신연합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 등의 개도국 진영의 견해가 서로 충돌했다.

서방 진영은 사이버 공간 특히 인터넷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혁신이 인터넷 발전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인터넷 운영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형태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 등 개도국 진영의 논거는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인터넷과 정통적 의미 통신망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 영국 등은 서방 진영은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상황을 고려해 국가간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과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 총회를 시작된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필자가 총회에서 만난 영국, 일본, 인도 등 많은 외국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대회가 잘 조직화되고 적절히 준비되었으면 향후 논의를 위한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총회에 합의는 주요 주제에 대한 지극히 고수준의 합의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에 이번 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여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균형적 재설정을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에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합의된 서울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범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또는 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범죄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을 거쳐 국가간 전쟁으로 진전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사이버 상의 정상적인 행위 규범을 합의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럽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조약의 가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로부터 획득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 대책과 정책,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국가차원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며, 사이버 보안 산업을 글로벌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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