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의 17%가 적정"…지경부, 예산당국과 협의키로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은 약 9%로, 20~30% 수준인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율을 도출해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산 SW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상용 SW 유지보수율 대가기준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은 구매가의 약 9%로, 20~30%인 미국, 20%인 일본 등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국내 SW 기업이 해외 수출할 경우 20~30% 정도의 유지보수요율을 받아 국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SW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요율을 설문조사한 결과, 발주자는 약 9%, 수주자는 약 1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유지보수 매출 비율은 평균 17.6%인데, 해외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40~56%로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발주자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가 많은 것도 상용 SW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94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70.2%가 무상유지보수 개념으로 발주됐다.
이번 조사에서 유지보수 활동에 기반 한 원가검증 결과, 적정 유지보수요율은 약 15%로 산정됐다.
김우제 교수는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분리발주가 패키지 SW 기업의 영업이익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패키지 SW 라이선스 가격 할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달청에 상용 SW 표준가격을 고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는 "현재 국산 SW 제품에 적용되는 7~8%의 유지보수요율은 SW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며 "17%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개선된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소만사 이사는 "보안은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보완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의 낮은 요율로는 양질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좋은 제품을 만들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국토해양부 과장)은 "발주자도 제값을 주고 싶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며 "(일선 부서에서) 10~15%의 SW 유지보수요율을 반영한 예산을 요구하면 국가 재정상 받게 되는 예산은 8% 내외의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화 과장은 또 "외산 SW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체계가 잘 갖춰지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잘 되는 것이 사실이며, 국산 SW는 완벽하게 테스트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 발생 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국산 SW 기업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상용 SW 유지보수요율 개선은 지난 2월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ㆍ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지경부는 12일부터 20일까지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전자토론회를 개설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을 도출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SW 예산 책정 시 반영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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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은 약 9%로, 20~30% 수준인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율을 도출해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산 SW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상용 SW 유지보수율 대가기준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은 구매가의 약 9%로, 20~30%인 미국, 20%인 일본 등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국내 SW 기업이 해외 수출할 경우 20~30% 정도의 유지보수요율을 받아 국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SW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요율을 설문조사한 결과, 발주자는 약 9%, 수주자는 약 1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유지보수 매출 비율은 평균 17.6%인데, 해외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40~56%로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발주자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가 많은 것도 상용 SW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94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70.2%가 무상유지보수 개념으로 발주됐다.
이번 조사에서 유지보수 활동에 기반 한 원가검증 결과, 적정 유지보수요율은 약 15%로 산정됐다.
김우제 교수는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분리발주가 패키지 SW 기업의 영업이익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패키지 SW 라이선스 가격 할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달청에 상용 SW 표준가격을 고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는 "현재 국산 SW 제품에 적용되는 7~8%의 유지보수요율은 SW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며 "17%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개선된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소만사 이사는 "보안은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보완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의 낮은 요율로는 양질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좋은 제품을 만들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국토해양부 과장)은 "발주자도 제값을 주고 싶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며 "(일선 부서에서) 10~15%의 SW 유지보수요율을 반영한 예산을 요구하면 국가 재정상 받게 되는 예산은 8% 내외의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화 과장은 또 "외산 SW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체계가 잘 갖춰지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잘 되는 것이 사실이며, 국산 SW는 완벽하게 테스트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 발생 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국산 SW 기업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상용 SW 유지보수요율 개선은 지난 2월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ㆍ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지경부는 12일부터 20일까지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전자토론회를 개설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을 도출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SW 예산 책정 시 반영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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