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모든 법인 준수 의무화
■ 장차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차법은 정보통신 부문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령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받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웹 접근성 보장의 예들이다.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부터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가 적용됐다. 첫 대상은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에 한함)이다. 또 매년 적용범위를 확대해 5년 이내에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했다.
만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차법 시행령 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는 없다.
강동식ㆍ김지선기자 dskang@ㆍdubs45@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차법은 정보통신 부문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령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받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웹 접근성 보장의 예들이다.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부터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가 적용됐다. 첫 대상은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에 한함)이다. 또 매년 적용범위를 확대해 5년 이내에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했다.
만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차법 시행령 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는 없다.
강동식ㆍ김지선기자 dskang@ㆍ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