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SW 특허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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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SW 특허 찬반 논쟁
"본질상 특허대상 아니다" VS "자연법칙 이용한 발명품"

미국은 보호 강화…EU선 반대 입장
한소원 "적절한 균형방법 모색돼야"



"소프트웨어(SW)에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최근 국내에서도 SW 특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관련 업계와 학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적, 경제적, 시간적 투자와 비용이 수반되는 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SW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은 크게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SW는 보통 저작권으로 보호돼왔는데, 아이디어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등은 SW의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알고리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대신에 그 보유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의 보호강도는 저작권에 비해 큽니다. 특허권은 제3자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우연히 동일물을 발명, 사용한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은 우연히 동일내용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연방대법원이 SW의 특허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SW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해오고 있는 반면, EU 의회는 SW 특허를 강화하려는 EU 특허청의 제안을 논쟁 끝에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SW 특허에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W 특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문장원 연구원(SW정책리포트 SW 특허논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SW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SW가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측은 SW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산방법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SW가 단순한 알고리듬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특허를 받기 위해 신규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SW가 연속적인 지식에 기반해 개발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SW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측은 SW가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의 일부로서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배선이나 접선수단과 동일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SW 특허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에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현대사회의 SW는 개발비와 마케팅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통해 이를 보상해야 신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SW의 누적적인 특성상 특허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기술개발 시 지급해야 할 로열티의 상승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이 감소하고 이는 경쟁제품 출현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SW 특허 조사 등 기업의 특허 관리비용이 들고, 예측할 수 없는 특허침해 위험도 상존해 기술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W 특허가 중소 SW기업 육성에 유리한지에 대한 공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각은 중소 SW기업들이 자금과 인력의 제약에도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대기업의 견제를 회피할 수 있고, 따라서 쉽게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SW 특허제도가 특허청구 등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며, 외국은 SW 특허권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SW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 허용이 표준이 포함된 특허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쟁과 관련, 문장원 연구원 "SW 특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리자의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 및 상호운용성과 같은 공공정책 목표와의 적절한 균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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