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SW불법복제 처벌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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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리 대책마련 분주
프심위ㆍSPC



제9차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발효되는 2007년 4월 4일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SW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체 SW관리ㆍ점검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체의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SW 관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된 SW를 설치하거나, SW 라이선스의 유형별 유의사항 및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SW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관련기관들의 대응책도 달라지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기업내 SW 자산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품 SW 관리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내 SW 관리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손쉽게 SW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용 프로그램인 `넷인스펙터(Net-Inspector)'를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와 주요 포털을 통해 1월부터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구영보 위원장은 "잘못된 SW라이선스 관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넷인스펙터를 활용해 상시적으로 사내 SW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도 내년을 SW 자산관리 개념의 기틀을 잡는 해로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에 기업이나 개인이 인식제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SW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이나 SW 클린사이트 확대사업을 등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연초에 SW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 사이트(가칭 세이프존)를 개설해 SW 자산관리의 방법론과 실제사례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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