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단일안 통합입장 연내처리 불투명
일반법 없이 개별법 난립 상호충돌 가능성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련 일반법이 없이 개별법들이 난무해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에 따르면 다음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 발의)을 놓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위는 개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있었지만 이들 3개 법안을 동시에 비교하는 공청회는 없었다고 판단, 조만간 공청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통합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행자위의 구상이어서 법안이 연내에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 통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선거가 중요 정치 일정으로 잡혀있는 내년으로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국회 처리가 너무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조만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없는 개별법 추진, 일관성 해칠 수 있어=리니지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자칫 한층 뜨거워진 개인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안이 추진돼 개별법안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경우 법안의 상충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골자로 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인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시급함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규율을 정의하는 일반법이 있어야 특정분야에서 추진하는 개별법의 내용이 보다 더 자세하고 세밀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현재도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하위법들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별법이 일관된 체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는 기구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반법에서 이를 규정하기 전에 각각의 개별법에서 감독기구에 대해 정의할 경우 상호 역할이 충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법 없이 개별법 난립 상호충돌 가능성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련 일반법이 없이 개별법들이 난무해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에 따르면 다음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 발의)을 놓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위는 개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있었지만 이들 3개 법안을 동시에 비교하는 공청회는 없었다고 판단, 조만간 공청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통합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행자위의 구상이어서 법안이 연내에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 통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선거가 중요 정치 일정으로 잡혀있는 내년으로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국회 처리가 너무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조만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없는 개별법 추진, 일관성 해칠 수 있어=리니지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자칫 한층 뜨거워진 개인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안이 추진돼 개별법안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경우 법안의 상충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골자로 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인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시급함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규율을 정의하는 일반법이 있어야 특정분야에서 추진하는 개별법의 내용이 보다 더 자세하고 세밀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현재도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하위법들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별법이 일관된 체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는 기구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반법에서 이를 규정하기 전에 각각의 개별법에서 감독기구에 대해 정의할 경우 상호 역할이 충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