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혁신기반연구부장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효과적 확산을 위해서는 특히 기초과학의 발전과 이를 수행하는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의 육성이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 의존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이제는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지식의 창출을 통한 창조적 기술혁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전세계적인 과학기술 전쟁 등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 의존해서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기반한 창의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산업의 부상 등 과거에 비해 과학과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기초과학을 포함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2001년 17.8%에서 2002년부터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1% 이상 증액하여 2007년에는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이러한 양적인 투자확대와 더불어 기초과학 수행체제의 확립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 육성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이론물리, 수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핵심적 수행주체인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은 국가기초과학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초과학의 발전과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등 기초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조직들, 대학부설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들, 그리고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국내 소재 기초과학 국제전문연구기관 등 국내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초과학 육성정책 및 전문연구기관의 모범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및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과학원, 유럽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독일의 고체물리연구소, 일본의 물질재료연구기구 등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는 국내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올바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육성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운영효율화 및 지원강화 방안과 함께 현재 부족하거나 새롭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전문연구기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정책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효과적 확산을 위해서는 특히 기초과학의 발전과 이를 수행하는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의 육성이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 의존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이제는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지식의 창출을 통한 창조적 기술혁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전세계적인 과학기술 전쟁 등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 의존해서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기반한 창의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산업의 부상 등 과거에 비해 과학과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기초과학을 포함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2001년 17.8%에서 2002년부터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1% 이상 증액하여 2007년에는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이러한 양적인 투자확대와 더불어 기초과학 수행체제의 확립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 육성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이론물리, 수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핵심적 수행주체인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은 국가기초과학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초과학의 발전과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등 기초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조직들, 대학부설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들, 그리고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국내 소재 기초과학 국제전문연구기관 등 국내 기초과학 전문연구조직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초과학 육성정책 및 전문연구기관의 모범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및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과학원, 유럽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독일의 고체물리연구소, 일본의 물질재료연구기구 등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는 국내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올바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육성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운영효율화 및 지원강화 방안과 함께 현재 부족하거나 새롭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전문연구기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정책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