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등 20여기관 성공 도입
이박(인터젠컨설팅그룹 팀장)？김선명(순천대학교 교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 및 혁신과 함께 정부부문에 성과평가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성과관리의 해'라고 할 만큼 정부기관별로 성과관리 도구인 균형성과표(BSC)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을 필두로 특허청ㆍ해양수산부ㆍ행정자치부ㆍ국세청ㆍ건설교통부ㆍ환경부ㆍ교육청 등 올해만 20여 정부기관에서 BSC를 도입해 성과관리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03년 기획예산처의 요구로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정부기관 중에서는 BSC를 2004년에 처음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2007년까지 세계일류 해양경찰기관, 정부최우수 고객만족기관, 정부혁신 선도기관이 되자'는 목표하에 비전2007을 수립해 BSC를 운영한 결과, 2005년 1？4분기에 도출된 지표들의 평균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21.9%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4일 BSC 도입을 완료한 건설교통부는 2010년까지 `G-10 수준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BSC 도입을 계기로 대 국민서비스에 대한 성과에 중점을 둘 예정인데, 주거환경의 질 향상 측정을 위한 주거복지 만족도, 교통이용자 만족도 등을 핵심지표로 두고 있다.
정부기관에 BSC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운영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부업무 성과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업 활동은 수익성으로 비교적 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해 정부는 행정목표의 무형성으로 인해 공적 산출단위가 없다. 따라서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곤란하다. 설사 계량지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현업에서 직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많은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지표 실적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표 결과를 최종 보상 및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전제돼야 하는데, 특히 지표 결과 값이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 담당 부서 및 감사 부서에서 실적데이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 또 실적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화 연계비율을 매년 높여가기 위해 이를 지표항목으로 도출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개인 성과평가를 위한 정성적 평가요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평가를 위해서는 BSC 시스템에서의 계량화된 지표 외에 일회성 프로젝트나 업무일지에 나타나 있는 개인별 성과, 다면평가 등을 지표화 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도구를 필요로 한다. 해양경찰청은 개인평가를 위한 정성적 평가시스템인 QES(Qualitative Evaluation System)를 별도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HAMONI)을 도입, BSC와 연계해 개인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이박(인터젠컨설팅그룹 팀장)？김선명(순천대학교 교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 및 혁신과 함께 정부부문에 성과평가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성과관리의 해'라고 할 만큼 정부기관별로 성과관리 도구인 균형성과표(BSC)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을 필두로 특허청ㆍ해양수산부ㆍ행정자치부ㆍ국세청ㆍ건설교통부ㆍ환경부ㆍ교육청 등 올해만 20여 정부기관에서 BSC를 도입해 성과관리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03년 기획예산처의 요구로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정부기관 중에서는 BSC를 2004년에 처음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2007년까지 세계일류 해양경찰기관, 정부최우수 고객만족기관, 정부혁신 선도기관이 되자'는 목표하에 비전2007을 수립해 BSC를 운영한 결과, 2005년 1？4분기에 도출된 지표들의 평균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21.9%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4일 BSC 도입을 완료한 건설교통부는 2010년까지 `G-10 수준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BSC 도입을 계기로 대 국민서비스에 대한 성과에 중점을 둘 예정인데, 주거환경의 질 향상 측정을 위한 주거복지 만족도, 교통이용자 만족도 등을 핵심지표로 두고 있다.
정부기관에 BSC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운영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부업무 성과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업 활동은 수익성으로 비교적 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해 정부는 행정목표의 무형성으로 인해 공적 산출단위가 없다. 따라서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곤란하다. 설사 계량지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현업에서 직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많은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지표 실적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표 결과를 최종 보상 및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전제돼야 하는데, 특히 지표 결과 값이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 담당 부서 및 감사 부서에서 실적데이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 또 실적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화 연계비율을 매년 높여가기 위해 이를 지표항목으로 도출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개인 성과평가를 위한 정성적 평가요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평가를 위해서는 BSC 시스템에서의 계량화된 지표 외에 일회성 프로젝트나 업무일지에 나타나 있는 개인별 성과, 다면평가 등을 지표화 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도구를 필요로 한다. 해양경찰청은 개인평가를 위한 정성적 평가시스템인 QES(Qualitative Evaluation System)를 별도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HAMONI)을 도입, BSC와 연계해 개인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