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정평가' 입법화 눈앞
3년후 예산 재정사업관리제 전면 시행
인사관리부문 직무성과제 전부처 확대
정부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예산ㆍ인사ㆍ심사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는 정책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99년부터 도입됐다. 기존 예산제도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인데, 해당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를 알기 힘들었다. 이는 2003년부터 재정성과관리제도로 개편됐으며, 2004년부터는 총액예산제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모든 예산에 대해 재정사업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MBO)가 98년 도입됐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원칙적으로 계급에 따라 이뤄졌으며, 계급은 `공무원평정규정'에 의한 근무경력에 달려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능력이 우수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목표 달성정도에 따르자는 MBO가 도입된 것이다. 이후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에서 시작된 `직무성과계약제'가 모든 부처로 확대됐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등과 같은 정부정책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과계약에 따라 정책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된다면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장관들의 평균재직기간도 짧은 편이라 정부의 신뢰성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책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극장,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같은 사업도 직접 하고 있다. 사업경영기관의 경우 경영성과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성과평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부처는 조직 이익 때문에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부처를 평가하는 정부평가제도는 61년 총리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점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1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라 △국정목표에 토대를 둔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정책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책고객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사ㆍ예산ㆍ심사평가 등 다양한 국정평가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려는 `국정평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며, 이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MBO 등 새로운 관리기법이 성과향상을 위해 도입되지만 많은 경우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BSC를 이해하고 성과에 입각해 인사관리, 예산편성, 심사평가가 이뤄진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3년후 예산 재정사업관리제 전면 시행
인사관리부문 직무성과제 전부처 확대
정부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예산ㆍ인사ㆍ심사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는 정책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99년부터 도입됐다. 기존 예산제도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인데, 해당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를 알기 힘들었다. 이는 2003년부터 재정성과관리제도로 개편됐으며, 2004년부터는 총액예산제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모든 예산에 대해 재정사업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MBO)가 98년 도입됐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원칙적으로 계급에 따라 이뤄졌으며, 계급은 `공무원평정규정'에 의한 근무경력에 달려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능력이 우수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목표 달성정도에 따르자는 MBO가 도입된 것이다. 이후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에서 시작된 `직무성과계약제'가 모든 부처로 확대됐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등과 같은 정부정책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과계약에 따라 정책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된다면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장관들의 평균재직기간도 짧은 편이라 정부의 신뢰성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책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극장,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같은 사업도 직접 하고 있다. 사업경영기관의 경우 경영성과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성과평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부처는 조직 이익 때문에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부처를 평가하는 정부평가제도는 61년 총리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점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1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라 △국정목표에 토대를 둔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정책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책고객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사ㆍ예산ㆍ심사평가 등 다양한 국정평가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려는 `국정평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며, 이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MBO 등 새로운 관리기법이 성과향상을 위해 도입되지만 많은 경우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BSC를 이해하고 성과에 입각해 인사관리, 예산편성, 심사평가가 이뤄진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