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를 소프트웨어 육성 원년으로 선언, 2007년까지 SW 수출을 30억 달러 규모로 늘리고 다음달에 SW 발전전략을 발표키로 하는 등 SW 육성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SW 관련 통계, 특히 SW산업의 경제기여 지표인 SW 수출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W 수출통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적합한 정책수립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 의사결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SW 수출통계를 조사,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동 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이 내놓고 있는 자료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SW 수출통계의 경우 KIPA가 패키지SW 및 솔루션,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를 합해 5억4500만달러로 발표한 반면, KAIT는 5억1507만달러로 집계해 약 3000만달러의 편차를 보였다. 패키지SW의 경우 KIPA가 1억1300만달러, KAIT가 9200만달러, IITA는 7660만달러로 발표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KIPA(2억8500만달러)와 IITA(1억2340달러)의 발표수치가 큰 격차를 나타냈다.
발표기관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이처럼 기관마다 SW 수출액 편차가 큰 것은 조사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KIPA와 KAIT의 경우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IITA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품목 중 SW 관련 항목을 취합,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KIPA와 KAIT의 경우도 조사대상기업이 똑같지 않다.
SW업계 전문가들은 관세청 통관자료에 의존하는 IITA의 방식은 SW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적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있고 수출입에 사용되는 국제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SW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도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IPA 등의 집계 역시 대상기업의 답변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액이 2∼3개 기업에서 이중으로 집계되고 하드웨어 수출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소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집단을 늘리고 현재 1년에 두 번인 조사시점을 연간 4회로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조사결과에 대한 각종 보정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IITA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SW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HS 코드에 SW 항목을 신설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보다 정확한 SW 수출입 집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SW 수출통계를 조사,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동 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이 내놓고 있는 자료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SW 수출통계의 경우 KIPA가 패키지SW 및 솔루션,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를 합해 5억4500만달러로 발표한 반면, KAIT는 5억1507만달러로 집계해 약 3000만달러의 편차를 보였다. 패키지SW의 경우 KIPA가 1억1300만달러, KAIT가 9200만달러, IITA는 7660만달러로 발표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KIPA(2억8500만달러)와 IITA(1억2340달러)의 발표수치가 큰 격차를 나타냈다.
발표기관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이처럼 기관마다 SW 수출액 편차가 큰 것은 조사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KIPA와 KAIT의 경우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IITA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품목 중 SW 관련 항목을 취합,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KIPA와 KAIT의 경우도 조사대상기업이 똑같지 않다.
SW업계 전문가들은 관세청 통관자료에 의존하는 IITA의 방식은 SW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적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있고 수출입에 사용되는 국제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SW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도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IPA 등의 집계 역시 대상기업의 답변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액이 2∼3개 기업에서 이중으로 집계되고 하드웨어 수출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소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집단을 늘리고 현재 1년에 두 번인 조사시점을 연간 4회로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조사결과에 대한 각종 보정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IITA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SW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HS 코드에 SW 항목을 신설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보다 정확한 SW 수출입 집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