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S, 티맥스 상대 ’프로뱅크 사용금지 신청’
프심위 분석···4개월후 결론
FNS닷컴도 본안 제소 ’논란’
코어뱅킹 솔루션업체인 호주 FNS가 티맥스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프로뱅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에 양 사 프레임워크 제품의 소스코드에 대한 감정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3？4분기에 양사간 지적재산권 침해 공방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호주 FNS와 국내 협력사인 FNS닷컴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제기, 옛 한미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공급됐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 초기버전'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22일 프심위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스코드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양 사 관계자들과 감정에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감정대상이 단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대형 프레임워크인 만큼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정대상은 티맥스소프트가 지난 2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프로뱅크' 소스코드와 호주 FNS의 뱅스 7.6.3버전 및 FNS닷컴의 뱅스-K 8.0 버전.
프심위 최진영 팀장은 "개발언어가 다를 경우 표현된 부분이 다른 툴이나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변환한 것인지를 평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프레임워크의 용량이 워낙 큰 데다 프레임워크에 담긴 사상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신중하게 감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NS닷컴은 "신한금융지주측과 프로뱅크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재판의 결과가 최종 판단이 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는 티맥스소프트가 개발하다 중단했던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프로젝트 산출물을 감정의 대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신한-조흥은행은 지적재산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할 프레임워크로 `프로뱅크'와 `뱅스-K'를 각각 50%의 가격으로 모두 구매했다. 또 티맥스소프트와 FNS닷컴은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얻기로 했으며, 향후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프심위 분석···4개월후 결론
FNS닷컴도 본안 제소 ’논란’
코어뱅킹 솔루션업체인 호주 FNS가 티맥스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프로뱅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에 양 사 프레임워크 제품의 소스코드에 대한 감정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3？4분기에 양사간 지적재산권 침해 공방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호주 FNS와 국내 협력사인 FNS닷컴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제기, 옛 한미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공급됐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 초기버전'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22일 프심위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스코드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양 사 관계자들과 감정에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감정대상이 단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대형 프레임워크인 만큼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정대상은 티맥스소프트가 지난 2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프로뱅크' 소스코드와 호주 FNS의 뱅스 7.6.3버전 및 FNS닷컴의 뱅스-K 8.0 버전.
프심위 최진영 팀장은 "개발언어가 다를 경우 표현된 부분이 다른 툴이나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변환한 것인지를 평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프레임워크의 용량이 워낙 큰 데다 프레임워크에 담긴 사상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신중하게 감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NS닷컴은 "신한금융지주측과 프로뱅크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재판의 결과가 최종 판단이 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는 티맥스소프트가 개발하다 중단했던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프로젝트 산출물을 감정의 대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신한-조흥은행은 지적재산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할 프레임워크로 `프로뱅크'와 `뱅스-K'를 각각 50%의 가격으로 모두 구매했다. 또 티맥스소프트와 FNS닷컴은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얻기로 했으며, 향후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