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하디 BSA 아태회장
불법복제율 세계평균보다 높아
미 지재권 보호정책 강화 분석
미국의 소프트웨어관련 이익단체인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가 IIPA 회원사들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BSA의 상급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올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유지하도록 USTR에 권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내달 예정인 한미통상현안점검 회의를 앞두고 우리 지재권 보호정책을 강화하도록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BSA의 제프리 하디 아태지역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2003년도에만 불법복제율이 48%(피해액 4억 6800만달러)로 세계평균인 36%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이를 정부가 최근 목표치로 제시한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IIPA가 한국을 올해도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BSA 뿐 아니라 음반이나 영화 등 다른 지재권 단체의 조사결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USTR 몫"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의 지재권 법규강화를 목적으로 위해 불법복제율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2003년 한국은 국제 저작권보호협약(WIPO)에 동의했고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IIPA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재권 침해액은 감시대상국(WL)이던 2002년 7억3680만 달러에서 지난해 6억9630만 달러로 4000만 달러나 줄었지만 IIPA는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USTR에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2002년 우선감시대상국이던 대만이 미국의 지재권 법규강화 요구를 받아들인 뒤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복제율 세계평균보다 높아
미 지재권 보호정책 강화 분석
미국의 소프트웨어관련 이익단체인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가 IIPA 회원사들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BSA의 상급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올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유지하도록 USTR에 권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내달 예정인 한미통상현안점검 회의를 앞두고 우리 지재권 보호정책을 강화하도록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BSA의 제프리 하디 아태지역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2003년도에만 불법복제율이 48%(피해액 4억 6800만달러)로 세계평균인 36%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이를 정부가 최근 목표치로 제시한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IIPA가 한국을 올해도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BSA 뿐 아니라 음반이나 영화 등 다른 지재권 단체의 조사결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USTR 몫"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의 지재권 법규강화를 목적으로 위해 불법복제율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2003년 한국은 국제 저작권보호협약(WIPO)에 동의했고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IIPA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재권 침해액은 감시대상국(WL)이던 2002년 7억3680만 달러에서 지난해 6억9630만 달러로 4000만 달러나 줄었지만 IIPA는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USTR에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2002년 우선감시대상국이던 대만이 미국의 지재권 법규강화 요구를 받아들인 뒤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