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액 줄어도 등급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향조정 `대조'
지난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액이 감시대상국(WL)이던 2002년에 비해 5.5%(4000만 달러)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저작권 관련 이익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최근 웹사이트(www.iipa.com)에 게재한 `스페셜 301조 권고사항에 의한 2004년도 저작권 침해 무역손실 추정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모두 6억9630만 달러의 지재권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IIPA가 지난 2002년도 지재권 피해액이라고 밝힌 7억3680만 달러에 비해 4000만 달러 가량 줄어든 액수다. IIPA가 밝힌 전체 피해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7.2%에서 2004년에는 5.2%로 2% 포인트 줄었다.
그럼에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월8일 "영상물 불법복제를 지속하는 등 음악과 영화 등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WL에서 PWL로 한 단계 높였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PWL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의 경우, 피해액이 2002년 1억1210만달러에서 올해 1억1340만달러로 늘어났음에도 올해 PWL 등급에서 WL로 등급을 조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만의 경우 WL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미국의 지재권 보호요구를 법규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미국이 한국정부에 일시적 복제 등 다양한 지재권 보호 법제정 요구를 하는 것도 (PWL존속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향조정 `대조'
지난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액이 감시대상국(WL)이던 2002년에 비해 5.5%(4000만 달러)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저작권 관련 이익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최근 웹사이트(www.iipa.com)에 게재한 `스페셜 301조 권고사항에 의한 2004년도 저작권 침해 무역손실 추정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모두 6억9630만 달러의 지재권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IIPA가 지난 2002년도 지재권 피해액이라고 밝힌 7억3680만 달러에 비해 4000만 달러 가량 줄어든 액수다. IIPA가 밝힌 전체 피해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7.2%에서 2004년에는 5.2%로 2% 포인트 줄었다.
그럼에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월8일 "영상물 불법복제를 지속하는 등 음악과 영화 등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WL에서 PWL로 한 단계 높였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PWL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의 경우, 피해액이 2002년 1억1210만달러에서 올해 1억1340만달러로 늘어났음에도 올해 PWL 등급에서 WL로 등급을 조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만의 경우 WL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미국의 지재권 보호요구를 법규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미국이 한국정부에 일시적 복제 등 다양한 지재권 보호 법제정 요구를 하는 것도 (PWL존속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