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주 사전처방 느리지만 빠른길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한다 해도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모니터링과 단속은 이미 콘텐츠 불법복제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예방' 기능은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불법복제 행위가 심각한 범죄인 것은 물론, 그 폐해는 다시 부메랑이 돼 사용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이다. 즉,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은 모니터링과 단속이 아니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인 셈이다. 이에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나 관련 협ㆍ단체들도 올해부터는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 만큼 교육과 홍보사업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저작권과는 협회를 통해 지원해 왔던 단속 업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공통의 통합 상설단속기구를 만든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문화부는 조직적이고 대대적이며 전문적인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앞서 대규모 교육과 홍보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알기 쉬운 저작권 상식책을 발간ㆍ배포하고, 교육부와 협조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침이다.
또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 문화산업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사용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올해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콘텐츠유통팀에서는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 사업과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팀에서는 해당 콘텐츠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콘텐츠 라이선스 리딩그룹 포럼과 문화콘텐츠 저작권보호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캐릭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체 표장 도입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만화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팀은 DVD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통 정보시스템과 불법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음악산업팀에서는 음악사랑캠페인과 홍보콘서트 등 다수의 이벤트도 벌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전문과정' 및 `장르별 특화과정' 등을 통해 저작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에 저작권 보호 관련 과목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교육 홍보 활동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전개해 왔다.
위원회는 지재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재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35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또 교사와 청소년ㆍ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문ㆍ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체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나 엠파스ㆍMSN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배너광고는 물론 표어 공모 등의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극장 및 지하철ㆍ신문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올해 위원회는 TV와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부터 전파를 타는 이 광고는 SBS 등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하게 되며, 인기 탤런트 한예슬이 정품 사용 전도사로 나서게 된다.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전국 초ㆍ중등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콘텐츠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박성찬) 또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업계 차원에서의 홍보와 교육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합회는 10대와 20대 학생층을 주 홍보 대상으로 삼고 TV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 등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라디오의 경우, 청소년들의 청취 시간대에 맞춰 캠페인성 광고를 내 보낼 예정이다.
연합회는 또 콘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폐해는 물론 유통 유형과 함께 불법복제의 범법성과 그 피해 규모를 알리는 교육 과정도 준비중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초중고 컴퓨터 관련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대국민 인식 개선의 하나로 TV와 일간신문을 활용한 광고와 함께 백서와 연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저작권 관련 정책 건의용으로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가운데 홍보와 교육은 가장 느린 해결책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나 정부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한다 해도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모니터링과 단속은 이미 콘텐츠 불법복제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예방' 기능은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불법복제 행위가 심각한 범죄인 것은 물론, 그 폐해는 다시 부메랑이 돼 사용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이다. 즉,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은 모니터링과 단속이 아니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인 셈이다. 이에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나 관련 협ㆍ단체들도 올해부터는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 만큼 교육과 홍보사업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저작권과는 협회를 통해 지원해 왔던 단속 업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공통의 통합 상설단속기구를 만든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문화부는 조직적이고 대대적이며 전문적인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앞서 대규모 교육과 홍보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알기 쉬운 저작권 상식책을 발간ㆍ배포하고, 교육부와 협조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침이다.
또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 문화산업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사용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올해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콘텐츠유통팀에서는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 사업과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팀에서는 해당 콘텐츠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콘텐츠 라이선스 리딩그룹 포럼과 문화콘텐츠 저작권보호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캐릭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체 표장 도입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만화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팀은 DVD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통 정보시스템과 불법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음악산업팀에서는 음악사랑캠페인과 홍보콘서트 등 다수의 이벤트도 벌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전문과정' 및 `장르별 특화과정' 등을 통해 저작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에 저작권 보호 관련 과목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교육 홍보 활동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전개해 왔다.
위원회는 지재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재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35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또 교사와 청소년ㆍ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문ㆍ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체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나 엠파스ㆍMSN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배너광고는 물론 표어 공모 등의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극장 및 지하철ㆍ신문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올해 위원회는 TV와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부터 전파를 타는 이 광고는 SBS 등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하게 되며, 인기 탤런트 한예슬이 정품 사용 전도사로 나서게 된다.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전국 초ㆍ중등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콘텐츠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박성찬) 또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업계 차원에서의 홍보와 교육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합회는 10대와 20대 학생층을 주 홍보 대상으로 삼고 TV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 등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라디오의 경우, 청소년들의 청취 시간대에 맞춰 캠페인성 광고를 내 보낼 예정이다.
연합회는 또 콘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폐해는 물론 유통 유형과 함께 불법복제의 범법성과 그 피해 규모를 알리는 교육 과정도 준비중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초중고 컴퓨터 관련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대국민 인식 개선의 하나로 TV와 일간신문을 활용한 광고와 함께 백서와 연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저작권 관련 정책 건의용으로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가운데 홍보와 교육은 가장 느린 해결책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나 정부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