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지재권 보호계획' 확정 심의ㆍ시정 담당기관 `프심위'일원화
정보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정비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임치(任置)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 지적재산 권리보호 및 이용활성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48%(BSA기준)에서 40% 이하로 낮추고 SW의 공정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먼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정비, 그간 관할 체신청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로 이원화돼 있던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심의와 시정절차를 프심위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SI프로젝트에서 SW위탁개발에 따른 저작권 귀속 규정을 법규에 명문화해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권리귀속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특히 특허권 등 다른 저작권 침해보다 처벌강도가 낮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저작권법(5년/5000만원)이나 특허ㆍ상표ㆍ실용신안법(7년/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SW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SW 임치제도'에 바이러스검사와 가독성 판단 등 기본 검증 외에 소스프로그램과 실행프로그램의 동일성 확인 등을 포함한 전문 검증을 올 하반기까지 도입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SW임치제도는 공인된 기관이 공급업체의 SW 소스코드를 임치, 공급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SW 도입업체가 안정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SW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치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의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SW중복개발을 막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SW권리관리정보DB를 구축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SW불법복제 유무를 파악해 SW감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ㆍ웹ㆍ전자상거래 등 전문분야별 감정프로그램을 11월까지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감정평가센터와 감정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SW관련 분쟁해결수단인 조정과 알선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효과를 갖는 중재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SW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SW품질보증제도나 응용소프트웨어임대(ASP), 스트리밍 등 새로운 SW이용기술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막기 위한 `SW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국내 IT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를 분석, 해당국 지재권법률상담 등 기업대상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정비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임치(任置)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 지적재산 권리보호 및 이용활성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48%(BSA기준)에서 40% 이하로 낮추고 SW의 공정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먼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정비, 그간 관할 체신청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로 이원화돼 있던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심의와 시정절차를 프심위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SI프로젝트에서 SW위탁개발에 따른 저작권 귀속 규정을 법규에 명문화해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권리귀속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특히 특허권 등 다른 저작권 침해보다 처벌강도가 낮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저작권법(5년/5000만원)이나 특허ㆍ상표ㆍ실용신안법(7년/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SW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SW 임치제도'에 바이러스검사와 가독성 판단 등 기본 검증 외에 소스프로그램과 실행프로그램의 동일성 확인 등을 포함한 전문 검증을 올 하반기까지 도입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SW임치제도는 공인된 기관이 공급업체의 SW 소스코드를 임치, 공급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SW 도입업체가 안정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SW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치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의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SW중복개발을 막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SW권리관리정보DB를 구축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SW불법복제 유무를 파악해 SW감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ㆍ웹ㆍ전자상거래 등 전문분야별 감정프로그램을 11월까지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감정평가센터와 감정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SW관련 분쟁해결수단인 조정과 알선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효과를 갖는 중재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SW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SW품질보증제도나 응용소프트웨어임대(ASP), 스트리밍 등 새로운 SW이용기술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막기 위한 `SW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국내 IT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를 분석, 해당국 지재권법률상담 등 기업대상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