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통 미 참사관 국제콘퍼런스서 법규개정 역설
커트 W. 통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부 참사관은 "한국처럼 훌륭한 통신망을 갖춘 디지털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 권리 소유자를 위한 매우 높은 법적 보호기준이 제정되어야한다"며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통 참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올 들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저작권 관련 법령개정을 요구했으며, 최근 열린 한미통상협상과 지적재산권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일시적 복제 금지와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 참사관은 미국 대사관의 경제부문 실무책임자로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선감시대상국 등급 선정이나 수입 관세 등에 관한 창구역할을 맡고 있어, 이같은 그의 발언은 지재권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 경찰 훈련과 조사에 실제자금을 투입하고, 법 집행 당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10월 초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소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복제 행위에 대처하는 전략(STOP)' 프로그램을 발효시킨 것과 관련, "복제품 이동정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합동 단속해 가짜상품의 국제거래를 차단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와 같은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공동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커트 W. 통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부 참사관은 "한국처럼 훌륭한 통신망을 갖춘 디지털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 권리 소유자를 위한 매우 높은 법적 보호기준이 제정되어야한다"며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통 참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올 들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저작권 관련 법령개정을 요구했으며, 최근 열린 한미통상협상과 지적재산권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일시적 복제 금지와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 참사관은 미국 대사관의 경제부문 실무책임자로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선감시대상국 등급 선정이나 수입 관세 등에 관한 창구역할을 맡고 있어, 이같은 그의 발언은 지재권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 경찰 훈련과 조사에 실제자금을 투입하고, 법 집행 당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10월 초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소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복제 행위에 대처하는 전략(STOP)' 프로그램을 발효시킨 것과 관련, "복제품 이동정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합동 단속해 가짜상품의 국제거래를 차단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와 같은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공동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