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 세미나
특허법과 저작권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체계를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제 4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해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체계에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보호체계의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새로운 보호체계를 발표한 김병일 인하대 교수는 "컴퓨터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호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 심사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것을 감안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저작권적 법리에 의한 보호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 정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은기 한국싸이버대 교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을 저작권 또는 특허권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처럼 컴퓨터프로그램을 단지 저작물의 일종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배치설계권에 대한 일차적 보호대상이 설계도면이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을 감안해 그 보호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최준영 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은 "향후 IT 적재산권 보호체계 마련에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허법과 저작권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체계를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제 4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해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체계에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보호체계의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새로운 보호체계를 발표한 김병일 인하대 교수는 "컴퓨터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호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 심사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것을 감안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저작권적 법리에 의한 보호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 정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은기 한국싸이버대 교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을 저작권 또는 특허권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처럼 컴퓨터프로그램을 단지 저작물의 일종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배치설계권에 대한 일차적 보호대상이 설계도면이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을 감안해 그 보호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최준영 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은 "향후 IT 적재산권 보호체계 마련에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