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 조사
개발ㆍ발주업체 72%가 응답
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발주기업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SW 임치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SW 개발업체 및 발주업체 141곳을 대상으로 SW 임치제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72.2%가 SW 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또 SW 개발 계약시 발주업체의 78.3%가 저작권 및 소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의 유출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추후 유사 SW의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SW 개발 기업이 저작권을 갖되 사용권만 제공하는 경우 개발 비용의 35.5%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업은 발주비용의 22.6%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W 임치제도가 활성화되면 개발기업ㆍ발주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W임치 제도는 SW 개발자의 파산ㆍ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SW의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이 있는 제 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해두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소스 프로그램 등을 발주자에게 교부함으로써 SW의 안정적ㆍ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제도다.
개발ㆍ발주업체 72%가 응답
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발주기업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SW 임치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SW 개발업체 및 발주업체 141곳을 대상으로 SW 임치제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72.2%가 SW 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또 SW 개발 계약시 발주업체의 78.3%가 저작권 및 소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의 유출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추후 유사 SW의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SW 개발 기업이 저작권을 갖되 사용권만 제공하는 경우 개발 비용의 35.5%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업은 발주비용의 22.6%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W 임치제도가 활성화되면 개발기업ㆍ발주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W임치 제도는 SW 개발자의 파산ㆍ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SW의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이 있는 제 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해두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소스 프로그램 등을 발주자에게 교부함으로써 SW의 안정적ㆍ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