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폐업 늘어 발주자 유지보수에 어려움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SW안전사용 등 유익
A사는 거래정보가 담겨있는 영업관리프로그램을 B사에 의뢰해 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B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는 바람에 A사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사는 새해 들어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데 B사가 폐업함에 따라 소스코드를 구할 수 없어 수억원을 다시 들여 새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SW 개발자와 발주자가 서로 합의해 SW의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에스크로) 해놓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소스프로그램을 발주자에게 교부해 주는 SW임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이 늘어나면서 발주자가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확보하지 못해 구매한 SW를 유지보수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발주자는 개발자의 폐업을 우려해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를 요구, 개발자의 지적재산인 소스프로그램이 쉽게 공개돼 유출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SW 임치제도는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개발자는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를 발주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발주자는 SW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활한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 제도가 20년 전부터 SW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사용 및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최근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평가다.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SW임치는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됐다"며 "이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일석삼조 제도"라고 말했다.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SW안전사용 등 유익
A사는 거래정보가 담겨있는 영업관리프로그램을 B사에 의뢰해 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B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는 바람에 A사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사는 새해 들어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데 B사가 폐업함에 따라 소스코드를 구할 수 없어 수억원을 다시 들여 새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SW 개발자와 발주자가 서로 합의해 SW의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에스크로) 해놓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소스프로그램을 발주자에게 교부해 주는 SW임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이 늘어나면서 발주자가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확보하지 못해 구매한 SW를 유지보수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발주자는 개발자의 폐업을 우려해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를 요구, 개발자의 지적재산인 소스프로그램이 쉽게 공개돼 유출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SW 임치제도는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개발자는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를 발주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발주자는 SW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활한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 제도가 20년 전부터 SW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사용 및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최근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평가다.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SW임치는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됐다"며 "이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일석삼조 제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