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율 미국측 발표치, 국내 조사결과와 큰차
올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미국사무용SW연합(BSA)의 발표치보다 무려 15%포인트 정도 낮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BSA의 불법복제율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15일 전국 지역별 기업PC 가운데 4332대, 전국 지역별 가정PC 가운데 1537대를 조사표본으로 선정하고 직접 면접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국내？외 SW의 불법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기업PC의 평균복제율은 16.4%, 가정PC의 복제율은 49.1%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SW에 대한 불법복제율은 기업이 18.7%, 개인이 45.9%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34.2%로 조사됐다. 또 외산SW 불법복제율은 기업이 14.5%, 개인이 51.8%로 전체 평균이 35.7%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BSA는 지난해 국내 SW복제율을 50%로 산정하는 등 지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SW복제율을 평균 51% 정도로 측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결과치와 15%포인트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외산 SW 부문 조사대상 기업은 BSA의 조사 대상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매크로미디어？어도비시스템스 등과 비슷했다.
그동안 BSA의 SW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을 놓고, 회원사의 주관적인 SW 수요량과 공개되지 않은 회원사의 SW매출을 근거로 산출돼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BSA의 국내 SW복제율이 한？미 통상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매년 국가적 불이익을 불러오고 있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 BSA, 정보통신부, 한국SW저작권협회 등 기관마다 국내 SW복제율 발표치가 틀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는 이번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리서치 업체인 한국정보통계(대표 오민권)에 설문을 의뢰했고, 공기관의 전국 업종？규모별 기업의 PC사용수 통계치와 지역별 가정PC보급율을 기초로 대표 표본을 설정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국산SW는 조달청과 한국SW산업협회에 동시 등록된 것과 한국SW저작권협회(SPC)의 지난해 단속 대상SW 가운데 복제율이 높은 제품을 표본으로 선정했고, 외산SW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BSA 회원사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 SPC의 단속결과 복제율이 높은 제품을 조사 표본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의 강대오 수석연구원은 "물론 위원회의 설문조사 방법상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 신뢰도를 위해 지난 1년동안 대학 지적재산권경상학회 교수들과 함께 조사 방법론을 연구해 최대한 객관적인 설문양식을 바탕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한 국내 SW 불법복제율 조사를 위해 미국 BSA 관계자들과 국내 정보통신부, SPC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미국사무용SW연합(BSA)의 발표치보다 무려 15%포인트 정도 낮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BSA의 불법복제율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15일 전국 지역별 기업PC 가운데 4332대, 전국 지역별 가정PC 가운데 1537대를 조사표본으로 선정하고 직접 면접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국내？외 SW의 불법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기업PC의 평균복제율은 16.4%, 가정PC의 복제율은 49.1%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SW에 대한 불법복제율은 기업이 18.7%, 개인이 45.9%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34.2%로 조사됐다. 또 외산SW 불법복제율은 기업이 14.5%, 개인이 51.8%로 전체 평균이 35.7%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BSA는 지난해 국내 SW복제율을 50%로 산정하는 등 지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SW복제율을 평균 51% 정도로 측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결과치와 15%포인트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외산 SW 부문 조사대상 기업은 BSA의 조사 대상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매크로미디어？어도비시스템스 등과 비슷했다.
그동안 BSA의 SW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을 놓고, 회원사의 주관적인 SW 수요량과 공개되지 않은 회원사의 SW매출을 근거로 산출돼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BSA의 국내 SW복제율이 한？미 통상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매년 국가적 불이익을 불러오고 있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 BSA, 정보통신부, 한국SW저작권협회 등 기관마다 국내 SW복제율 발표치가 틀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는 이번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리서치 업체인 한국정보통계(대표 오민권)에 설문을 의뢰했고, 공기관의 전국 업종？규모별 기업의 PC사용수 통계치와 지역별 가정PC보급율을 기초로 대표 표본을 설정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국산SW는 조달청과 한국SW산업협회에 동시 등록된 것과 한국SW저작권협회(SPC)의 지난해 단속 대상SW 가운데 복제율이 높은 제품을 표본으로 선정했고, 외산SW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BSA 회원사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 SPC의 단속결과 복제율이 높은 제품을 조사 표본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의 강대오 수석연구원은 "물론 위원회의 설문조사 방법상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 신뢰도를 위해 지난 1년동안 대학 지적재산권경상학회 교수들과 함께 조사 방법론을 연구해 최대한 객관적인 설문양식을 바탕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한 국내 SW 불법복제율 조사를 위해 미국 BSA 관계자들과 국내 정보통신부, SPC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