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온라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직접 모니터링,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 내년 관련법령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교용 위원장은 12일 "와레즈사이트나 P2P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SW가 대량으로 불법복제되고 있지만, 현 체계에서는 사용자 신고없이는 단속할 수 없는데다 불법복제 적발에서 최종 시정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심의조정위도 SW 불법복제에 대해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내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정통부, 미국 사무용SW연합(BSA),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등 기관마다 상이한 수치를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위원회는 특히 한？미 통상협상에 직접 복제율 자료를 제공하는 BSA 관계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신뢰성있는 SW 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들은 모르고 복제하거나 SW가 너무 비싸서 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년 SW업체？유통업체？사용자？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SW공정이용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정품 SW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교용 위원장은 12일 "와레즈사이트나 P2P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SW가 대량으로 불법복제되고 있지만, 현 체계에서는 사용자 신고없이는 단속할 수 없는데다 불법복제 적발에서 최종 시정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심의조정위도 SW 불법복제에 대해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내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정통부, 미국 사무용SW연합(BSA),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등 기관마다 상이한 수치를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위원회는 특히 한？미 통상협상에 직접 복제율 자료를 제공하는 BSA 관계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신뢰성있는 SW 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들은 모르고 복제하거나 SW가 너무 비싸서 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년 SW업체？유통업체？사용자？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SW공정이용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정품 SW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