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마련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 및 단속권' 조항을 놓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속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민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SPC)는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통부장관이 프로그램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탁관리와 불법복제 단속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려 하자 협회측이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위해 불법복제 단속 지원활동을 펼쳐온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結？관련, 정보통신부는 이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와 이전등록, 프로그램 등록 및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상태인 만큼 이번 개정에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賻？SPC측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해야 하는 위원회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PC는 "협회측이 그동안 불법복제 단속 지원활동을 펼쳐온 것을 감안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단속협조권도 삭제해야 한다"며 "음악이나 어문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권리자를 대표하는 민간단체가 맡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위탁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자칫 몇몇 SW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위원회측은 "저작권자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면 사용자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높다"며 "저작권자 집중관리 업무인 위탁관리도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단속협조권도 영업비밀과 프라이버시 등의 중대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結？관련, 위원회 한 관계자는 "SPC는 외국의 몇몇 SW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만큼 국내 SW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SPC)는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통부장관이 프로그램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탁관리와 불법복제 단속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려 하자 협회측이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위해 불법복제 단속 지원활동을 펼쳐온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結？관련, 정보통신부는 이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와 이전등록, 프로그램 등록 및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상태인 만큼 이번 개정에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賻？SPC측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해야 하는 위원회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PC는 "협회측이 그동안 불법복제 단속 지원활동을 펼쳐온 것을 감안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단속협조권도 삭제해야 한다"며 "음악이나 어문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권리자를 대표하는 민간단체가 맡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위탁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자칫 몇몇 SW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위원회측은 "저작권자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면 사용자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높다"며 "저작권자 집중관리 업무인 위탁관리도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단속협조권도 영업비밀과 프라이버시 등의 중대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結？관련, 위원회 한 관계자는 "SPC는 외국의 몇몇 SW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만큼 국내 SW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