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토마 피케티 지음/마로니에북스 펴냄/1만500원
불평등, 이것은 결국 몇몇 손들 안에서 움직여온 자본 집중의 결과일까? 자본의 과세와 재분배는 과연 이 불평등을 종식할 수 있는가? 임금 불평등은 각기 다른 유형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게임을 대략 반영하고 있는가? 불평등은 주로 가족 차원에서 대물림되는 것인가? 교육비의 증가는 기회의 불평등을 결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로 재분배 효과는 노동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무시할 만한 정도인가? 오늘날 공제와 이전 체계들은 실제로 체감할 만한 현저한 재분배를 보장해주는가 아니면 이것을 폭넓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장 최근 연구들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이론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널리 수용되어온 수많은 통념을 재검토하고 본질적 쟁점을 다루는 논쟁을 전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97년 처음 펴낸 이 '불평등 경제'는 짧은 분량에도 프랑스에서 불평등 문제를 다룬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로 인정받아 왔다. 개정판을 거듭해 2008년 출간된 제6판에 이어 2014년 말 제7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어판을 직접 번역한 이 책은 그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직업, 임금, 교육, 조세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21세기 자본론'에서 다룬 부의 집중화와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그의 분석과 주장이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돼 있다.
오늘날 정치적 갈등 속에서,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 간의 대립은 온건한 규모의 재분배와 보다 야심찬 재분배 간의 대립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례적 좌우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동의한 이 기초소득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시장원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부의 소득세와는 그 규모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재분배 도구의 문제가 반드시 재분배 규모의 문제와 혼동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대체로 서로 다른 고찰과 해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 둘을 각각 별도로 살펴본다.이 책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이 부분적으로라도 가족이나 행운에 의한 초기 부존재산(dotations initiales)의 불평등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 재산의 수혜자는 불평등의 책임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이들, 즉 가장 불리한 통제 불능의 요소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재분배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 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오늘날 지식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예스24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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