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담배인 `스누스`에 담배소비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스누스 업체는 과세액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를 크게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24%), 파이프 담배는 1ｇ당 23원(9%),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2.6%), 씹는 담배는 1ｇ당 26.2원, 가루 형태의 냄새 맡는 담배는 1ｇ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스누스를 신종담배로 추가하고 담배소비세를 궐련의 가장 근접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해1ｇ당 232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스누스는 1캔(7,300원)이 11g인 것을 고려해 환산했을 때 담배소비세 2,552원과 지방교육세 1,276원을 합하면 그 세율은 소비자가격의 52.5%를 차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스누스 업체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궐련과 전자담배를 제외한 다른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분까지 스누스에 포함한 수준으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분류되는 담배 중 스누스가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셈이며, 이는 소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반담배 궐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스누스는 최저 세율에 속하는 냄새 맡는 담배와는 소비세가 약 15배에 이르게 됐다.
스누스 업체 관계자는 "과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독 신종담배에만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단정 지어, 이와 근접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스누스 담배가 초기시장이라는 점과 아직 대중화 되지 않은 시장규모를 고려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스누스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저가담배를 찾게 될 것이고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이프 담배나 씹는 담배 등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부 dt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