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악화 놓고 '최저임금 때문' VS '복합적 요인 때문'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최근 악화한 고용지표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야당과 야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여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의) 주된 원인인데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은 최저임금(인상문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부만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계 경제가 동반하락하고 있다면 (국내 고용악화를) 수용해야 하지만 주요국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인데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변명만 하려고 한다. 이 정부는 능력도 없고 솔직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올해 청년층의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년층의 임금체불액은 7월 말 기준 8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특히 청년 임금체불 금액의 72.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는 점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며 맞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가 7만 명 가까이 급락했고 일부 산업이나 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경기적 요인이 결합한 것이 고용부진의 요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줄어든 것이) 10년이 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고 김 장관을 두둔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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