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 저조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 때 경활률 2.17%p ↑
임금격차도 줄이면 2.56%p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고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영재 과장과 송수혁 조사역은 7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가사 노동을 전담하면서 가계 내 노동 분업 현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참가가 위축된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접었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높은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성별 임금 격차도 지난해 기준으로 35개국 중 최고로 높다.
이번 조사에서 한은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 방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을 살펴봤다.
그 결과 보조금 정책은 영유아 양육가계에 국한해 무조건부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취업을 조건부로 해 보조금을 줄 때 효과가 컸다. 영유아 양육가계 중심으로 무조건부로 보조금을 줄 때는 비근로소득 증가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0.1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17%포인트가 높아졌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연령도 0.5세 줄었다.
양육과 관계없이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취업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01%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여성 평균연령은 변하지 않아 영유아 양육 가계에 취업을 조건으로 달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효과가 낮았다.
또 성별 임금 격차가 1%포인트 줄어들 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0.42%포인트 늘었다.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56%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여성 노동 공급 증가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도 0.6세 감소한다.
연구팀은 "여성 인력의 고용 개선과 함께 성별 임극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보조금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