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 하반기 경방 및 저소득층 지원책 발표
EITC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소득지원책 내놔
자영업자 타드수수료 낮추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0.1%포인트 낮춘 2.9%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최악의 고용시장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방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수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2.8%를 제시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3.0%에서 전망에서 2.9%로 수정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날 정부까지 3.0% 성장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또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운영방향에서 발표했던 취업자 증감 전망도 대폭 낮췄다. 당시에는 올해 32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 이를 18만명으로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도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목표를 수정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봤고 내년은 2.9%에서 2.7%로 낮췄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하반기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지원책도 내놨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당초 2019년부터 30만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올해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내년에는 약 7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을 구축하고,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는 판단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며 "일부 법 개정 사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