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증이 70년 만에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서면등록증을 전자등록증으로 대체해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과 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신청 시 최대 1부만 인쇄할 수 있고, 등록증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에 손쉽게 저장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으로 개선했다. 또한 QR코드를 전자등록증에 넣어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권리자 정보부터 연차등록료 납부여부, 권리관계 법적상태 등의 정보를 손쉽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권리 내용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전자등록증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했다.
전자등록증 발급으로 연간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기존 서면등록증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서면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전자등록증은 특허 등의 지재권 거래와 사용의 중요한 매개체로 쓰이는 만큼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절차 간소화와 부가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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