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골자는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이 의료·금융·통신 등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건강증진·재테크·통신비 절감과 같은 혜택을 소비자들에 제공한다.
기존에 사용자 사전동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비식별 조치가 필요 없어 좀 더 높은 품질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추진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목표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장은 "개인정보 규제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개인정보 규제를 풀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해커톤을 통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도 법 개정에 대한 기준이 충분히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불가하고,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개발 결과만 반출하는 '데이터 안심존'을 내년 중으로 구축한다. 데이터 안심존은 사용자가 원격분석시스템에 접속해 가상PC 환경 및 다양한 분석SW 제공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샌드박스 개념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콘테스트'도 진행된다. 데이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동형암호 등 신기술도 적용한다.
정부가 이처럼 데이터 산업에 팔을 걷어 붙이는 이유는 현재 대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인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페이스북 모두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이다. 실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데이터 전문 강소기업 100개, 빅데이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는 "가명, 익명정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개인정보 규제가 일단 좀 더 완화되는 정책"이라며 "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제공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나 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인 만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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