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정심사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예멘인 한 명을 시작으로 난민 자격을 신청한 549명 중 제주에 있는 486명에 대해 먼저 차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중에는 7세 미만 어린이 3명과 17세 이하 청소년 12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심사는 예멘인 1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관 1명, 보조인력 1명, 전문 통역인 1명 등 총 4명이 6시간 진행한다.
심층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2∼3명만 가능하다. 난민신청 예멘인 486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63명은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려지기 전 다른 지방 간 인원이다. 이들은 체류하고 있는 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을 충원, 3명으로 늘렸다.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도 추가 배치했다.
인정심사는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을 하는 형식으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출생, 가족관계, 난민 주장 이유, 박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예멘인 이외에 중국인과 인도인 등 다른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이뤄진다.
심사가 끝나면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심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도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예멘인부터 심사할 예정이고 개별 면접과 관계 기관 정보를 판단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면서 "가짜 난민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