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퇴임 기자회견
임기중 가장 큰 사건 탄핵…"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 평가
임기를 끝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큰일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의사결정이 국회에서 이뤄진 것에 걱정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부결됐던 소위 방탄 국회가 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구금도 되고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꼽았다. 정 의장은 "(탄핵이)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했다"면서 입법부로서 국회가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며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축적해온 개헌 논의와 새 헌법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열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인 입법활동을 게을리하면 안된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1번, 정당 활동을 2번, 국회 활동을 3번으로 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국회 입법 활동이 1번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보충적으로 하는 문화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해 5당 체제, 여소야대라는 복잡한 정치지형 속에서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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